[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온 공간복지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상무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2018년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복지 프로젝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간 사업은 단순 집수리를 넘어 주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수리 전문가가 가구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1:1 맞춤 시공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여왔다.지난해까지 누적 235가구와 복지시설 20곳이 새롭게 단장됐으며, 올해는 3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9년째를 맞았다”며 “친환경 페인트와 고성능 창호 등 KCC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본지는 202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가운데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부터 폐어구를 더욱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해당 대책에는 어구의 생산·판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에게는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과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렇다면 이후 해수부의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폐어구 불법 투기를 일제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 항·포구와 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섰다.지난해 7월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는 전국 46개 단체, 총 2853명이 참가해 약 1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2024년 수거량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약 1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도 주목된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환경 보호와 폐어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계속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폐어구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해양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연평균 약 3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가 앞서 다뤘던 정책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사진=해수부

농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지치기 잔재나 볏짚 등 영농부산물을 태워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각 방식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등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처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건조한 시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불로 이어진다면 산림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대기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병해충 관리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149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춧대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하면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잘게 부서진 부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 유기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자원 순환을 도울 수 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또한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처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쇄 방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의 파쇄지원단 정책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영농부산물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환경 전문가는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며,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한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과연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농촌진흥청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사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 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