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도체 공장 취업한 고3 실습생, 간이식까지 받았지만 산재 불인정…청년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안상석 발행일 2026-11-20 19:15:30
인권단체, 산재 업무관련성 재조사 촉구…화학물질 노출 실태 규명 요구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청년이 독성 간질환으로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과 청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실제 노출 수준을 노동자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산재 인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청년의 산업재해 불승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3 때 반도체 공장 취업…1년여 만에 독성 간질환 진단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 중 학교 추천으로 반도체 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취급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법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현재 A씨가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취급한 화학물질과 A씨의 간질환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독성 간질환 진단과 간이식 수술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노동자가 취급 물질의 종류와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이었다면, 관련 자료 확보와 노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개별 물질뿐 아니라 복합 노출 가능성과 실제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단체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피해 구제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올림과 청소년 노동인권단체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취급한 화학물질과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실제 작업환경과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추천을 통해 산업현장에 진입하는 만큼, 학생 신분에서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안전교육과 건강권 보호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청년 노동자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학교, 관계기관이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의학적 자료와 작업환경 조사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뿐 아니라 화학물질 취급 내역과 작업환경 자료, 유해성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확인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실습생 산재 5건 모두 사고성…졸업 후 질병은 통계 밖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반도체 분야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는 모두 5건으로, 전부 사고성 재해였다.

문제는 졸업 이후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안전·산재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학교 재학 중 산업현장에 진입한 학생이 졸업한 이후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교육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직업성 질병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직후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재학 중 발생한 사고만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장실습 안전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강 의원은 일부 공통교육을 제외하면 안전교육 실시 여부만 확인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별 안전교육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 예방 넘어 직업성 질병까지…현장실습 안전관리 개선 필요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에 산재 업무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산업별·공정별 안전교육 강화, 실습기업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업장 파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졸업 이후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청년 노동자에게도 상담과 산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안전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현장실습 안전교육과 졸업생 피해 지원체계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청년의 산재 인정 여부를 넘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건강을 얼마나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되짚게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인력 양성 정책이 확대되더라도 현장실습생의 유해물질 노출 관리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사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현장실습 기간의 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까지 고려한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A씨의 산재 불승인과 관련해 실제 작업환경과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는지, 피해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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