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원 들인 ASF 울타리, 7년 만의 첫 철거에도 남은 '반쪽짜리 관리' 숙제

안상석 발행일 2026-11-20 09:54:24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산야를 가로질렀던 거대 울타리가 설치 7년 만에 첫 해체 수순을 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단계 철거 목표였던 광역울타리 136.6km의 제거를 완료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생태계 파괴 논란을 겪으며 내놓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울타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자체 설치 구간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은 여전히 빠져 있어 정책의 완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ASF차단광역울타리단계별철거계획(km)


‘남하 저지’ 명분 아래 세워진 3,000km의 장벽ASF 울타리의 역사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2019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의 남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접경지역을 따라 총 1,630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구축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지 주변과 농가 밀집 지역에 별도로 세운 울타리까지 합치면 전체 길이는 약 3,000km에 육박하며, 투입된 예산만 1,7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대대적인 차단선 구축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2022~2023년경 경북 영천까지 남하했다.

바이러스 확산을 늦춘다는 초기 목적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울타리를 계속 존치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방역과 환경 양측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산양 1,020마리 떼죽음 부른 ‘생태계 단절’의 비극울타리가 초래한 부작용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었다.

설치 초기부터 제기됐던 생태계 단절 우려는 2023년 겨울 설악산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집단 폐사하면서 현실화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년 연간 100마리 미만이던 산양 폐사 개체 수는 2024년 7월까지 1,020마리로 폭증했으며, 설악산에서 발견된 폐사체의 절반가량이 울타리 영향권 내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졌음에도 당국은 2024년 당시 강원 21개 지점에 대한 부분 개방 시범사업만 진행하며 전면 철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1년이 지난 2025년 11월에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단계(136.6km), 2단계(235.7km), 3단계(636.5km) 철거 및 621.2km 존치를 골자로 하는 단계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실제로 올해 8~9월 부분 개방된 22개 지점을 관측한 결과, 강원 양구와 경북 울진 일대에서 산양 179회 출현 및 노루·오소리 등의 이동이 포착되며 철거의 생태적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여전히 비어 있는 ‘지자체 몫 1,035km’의 해법이번 1단계 철거 완료를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생태와 방역의 조화로운 관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철거된 폐자재 중 양호한 일부는 농경지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설로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되며 재활용의 길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환경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이 과거부터 지적해 왔듯, 정부가 관리하는 광역울타리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약 1,035km 구간의 통합 관리 대책이 이번 발표에서도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7년 전 급박한 방역 논리에 밀려 무분별하게 세워졌던 울타리가 이제는 부처와 지자체 간의 칸막이 행정 속에서 반쪽짜리 철거라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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