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깻대·콩대 등을 태우다 번지는 산불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올봄 전국 139개 시군으로 확대됐던 범부처 파쇄지원 사업과 비교하면 이번 가을철 조치는 일부 지방청 단위의 2주짜리 캠페인에 그친다는 점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는 소각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이 원인이 된 경우는 전체의 22%로,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농가를 직접 찾아가 부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파쇄하는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파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를 과거 이력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2024년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제안으로 ’파쇄지원단’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됐고, 같은 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2026년 봄에는 지원 대상이 전국 139개 시군으로 늘었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이 함께 투입한 예산만 146억 원에 달했다. 이번 가을철 조치는 이 같은 범부처 사업의 연장선에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북부지방산림청이라는 특정 지방청이 2주간 집중 홍보에 나서는 수준으로 축소돼 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파쇄지원 사업이 2024년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지만, 소각으로 인한 산불 비중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연도별 공식 통계는 아직 제시된 적이 없다.
산림청이 이번에 다시 인용한 ’10년간 22%’라는 수치 역시 2016~2025년을 통째로 묶은 평균치여서, 파쇄지원단이 가동된 2024년 이후 비중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소각보다 파쇄”라는 구호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를 검증할 데이터 자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셈이다.
소각이 산불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처럼 줄지 않는 데는 관행의 뿌리도 작용한다. 농가에서는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을 태우면 해충이나 병원균을 없앨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한데, 농촌진흥청 자체 연구에서는 논·밭두렁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89%가 거미나 딱정벌레 같은 익충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즉 소각으로 얻는다고 믿는 방제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약한 반면, 잃는 것은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탄소 배출이라는 뚜렷한 손실이라는 게 그간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번 가을철 파쇄 주간은 방향은 맞지만 검증은 비어 있는 정책이다. 봄철 범부처 사업으로 몸집을 키운 지 불과 몇 달 만에 가을철에는 지방청 단위의 홍보 캠페인으로 축소된 배경, 그리고 2024년 이후 소각산불 비중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도별 비교 자료는 산림청이 앞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할 몫이다.
예산 146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파쇄지원단 가동 이후의 연도별·계절별 소각산불 발생 추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봄철에 집중된 전국 단위 지원을 가을·겨울 건조기에도 같은 규모로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고령농·취약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소각이 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농가의 오랜 믿음을 바꾸려면 단속·계도를 넘어선 지속적인 영농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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