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대형건물 ‘무작위 재활용 점검’ 칼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식 표본 점검 한계 넘어야”

이정윤 발행일 2026-11-17 10:42:26
분리수거 용기 확보 및 혼합배출 여부 집중 단속… 미흡 시 시정 안내 및 후속 조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강북구가 관내 대형건물의 고질적인 폐기물 혼합배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전체 대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표본 점검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25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재활용품 분리·보관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11월 중 대상 건물에 분리배출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점유자가 스스로 관리 실태를 진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125곳 중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 및 품목별 전용 용기 확보 여부 ▲품목별 분리·보관·운반 실태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의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형건물의 분리배출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전문가 시각 “사각지대 놓인 대형건물 폐기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이 ‘반짝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조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수의 입주자와 유동 인구가 몰리는 대형건물은 배출 주체가 불분명해 일반 주택가보다 혼합배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원순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자원순환 분야의 한 전문가는 “대형건물은 임대인과 임차인, 청소 용역업체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분리배출 규정이 현장에서 겉도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125곳 중 10곳(8%)만 무작위로 뽑아 연말에 한 차례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건물 관리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단순히 수거 용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하드웨어적 점검을 넘어, 실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페널티가 작동해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정교한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 시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는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강북구가 대형건물의 분리배출 실태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관건은 ‘지속성’과 ‘엄정함’이다.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적 배려가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12월 현장 점검이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대형건물 관리 주체들에게 자원순환의 무거운 책임을 각인시키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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