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인터넷 거버넌스의 새 규칙, 누가 평가하나?" 이수영 연구교수, UN IGF 2026 한국인 유일 심사위원 선정
- 이수영 OCU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 UN IGF 2026
- ‘인터넷 거버넌스 랩(IG Lab)’ 제안서 검토 및 심사위원 선정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이수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가 2026 UN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파일럿 프로그램인 ‘인터넷 거버넌스 랩(Internet Governance Labs, IG Labs)’의 제안서 검토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IG Lab 검토그룹은 국제사회의 정부·기업·시민사회·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6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8명의 전문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이수영 연구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AI 시대 새로운 규칙과 거버넌스 어떻게 평가하나- 기술·법·제도·책임·디지털 인권·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글로벌 제안 독립 심사- 정부·기업·시민사회·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사회 전문가 65명 참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8명의 전문가 중 한국인은 이수영 연구교수 유일- 법률·규제·제도적 거버넌스 현장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AI·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참여- 스마트시티·Physical AI·자율운항선박까지…신기술과 법·제도의 융합 경험이수영 연구교수는 ▲법률·규제 및 제도적 거버넌스 ▲디지털 인권 ▲개인정보보호 ▲이의제기 및 구제 등 관련 법·정책 분야에서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안서 검토에 참여한다. 이번 선정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AI 분야 법정책 전문가이자 시민사회인이 구체적인 거버넌스 제안을 직접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IGF는 AI가 인터넷의 구조와 이용 방식, 정보 생태계, 인프라와 상호연결, 이용자의 권리와 자율성 등에 미치는 변화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실험 모델인 IG Labs를 출범시켰다. 2026년 첫 번째 주제는 ‘AI와 인터넷(AI and the Internet)’으로,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에서 사람을 대신해 행동하는 문제부터 AI 검색과 정보 생태계, AI 데이터센터와 인터넷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AI의 확산이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에 제기하는 새로운 과제를 다룬다.이수영 연구교수는 “AI 거버넌스는 이제 원칙을 선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작동하는 사회와 시장에서 누가 권한을 갖고, 누가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G Labs는 이러한 질문을 실제 거버넌스 제안에 적용해 보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나의 제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넘어 인터넷의 개방성과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안과 회복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권과 이용자 자율성·동의·구제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거나 시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접근성과 포용성, 개발도상국과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지속가능성, 표준과 프로토콜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도 제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기술·제도적 근거, 공익적 효과와 예상되는 위험, 실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불확실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국제법에서 시작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AI 정책까지올해 만 36세인 이수영 연구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다. 그는 전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분야에서 기술 변화와 법·정책의 융합적인 연구활동을 해 왔다. 대학 재학 당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선정돼 교육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AI·디지털 정책과 신기술의 법·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그는 국가단위포럼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최연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IP주소)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왔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정책 및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며 기술과 정책, 법·제도 사이의 접점을 넓혀왔다.그동안의 연구와 활동에서 일관되게 다뤄온 질문은 기술 그 자체보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규칙과 책임 구조가 필요한가”였다. 법률과 규제의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이 기존 제도와 국제규범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연구해 온 것도 이번 IGF 역할과 맞닿아 있다.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와 행정혁신그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맞춰 기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행정과 정책 현장에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제도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다.또한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 행정 현장의 혁신 과제에도 참여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24개 장관급 기관 가운데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분야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 공로로 2022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제도개선과 정부혁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은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와 AI 정책을 바라보는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술 변화에 맞춰 법과 규제, 행정과 거버넌스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요 관심사로 삼아온 배경이다.기술이 현실에 적용될 때 필요한 법과 제도이수영 연구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으로 과학기술과 해상법이 교차하는 융합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내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의 지도 아래 SMR(소형모듈원전) 추진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책임과 보험, 규제 및 법적 쟁점에을 연구하고 있다. 신기술이 실제 산업과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제도가 어떤 변화를 요구받는지,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책임체계와 보험제도, 법·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 분야다. 이러한 연구 경험은 AI 에이전트와 Physical AI처럼 인공지능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책임과 통제, 법적 지위와 권리, 규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반이 되고 있다.Physical AI와 스마트시티로 확장된 연구 활동이수영 연구교수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Physical AI 시대, 스마트·AI 도시의 법·제도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I가 디지털을 넘어 도시·교통·산업·물류 등 물리적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규제, 데이터, 안전, 권리 및 거버넌스 문제를 법·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AI 에이전트, Physical AI, 스마트시티, 자율운항선박 등 서로 다른 기술 영역을 다루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책임과 통제, 권한과 규칙, 기술과 제도의 정합성을 연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IGF의 ‘AI and the Internet’ 논의와도 연구적 접점을 갖는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현장에서 활동 확대이수영 연구교수는 UN IGF의 인공지능 정책네트워크(PNAI) 및 디지털 포용 정책네트워크(PNDI) 등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Jennifer Chung IGF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그룹(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의 의장과의 대담에도 참여하며 디지털 포용,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AI 정책, 청년 참여 활성화 등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이번 역할에 대해 “이번 참여를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하나의 직을 맡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국제법과 인터넷 거버넌스, AI 정책을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해 왔던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규칙과 책임 구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다뤄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면, IG Labs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거버넌스 해법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반대로 제도적으로 타당해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AI가 도시와 선박 등 현실 세계의 시스템과 연결되는 시대에는 기술과 법을 따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의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자율성, 안전과 책임, 인터넷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이번 IG Labs 참여를 통해 국내에서 축적해 온 인터넷 거버넌스와 AI 정책, 법·제도 연구 경험을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논의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지난 10년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온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 경험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연결하고, 국제적인 논의에서 축적되는 고민과 해법이 국내 AI·인터넷 정책과 제도 발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수영 연구교수는 “인터넷과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법·제도, 글로벌 거버넌스가 만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국내외 인터넷과 AI정책 논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위상 강화에도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2026 UN IGF는 ‘지능의 시대, 인터넷을 어떻게 거버넌스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 책임(Governing the Internet in the Age of Intelligence: Our Shared Responsibility)’을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2026년 IGF는 UN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상설화 이후 새로운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진욱 2026-09-29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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