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 '(주)더스윙'의 문제를 집중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킥보드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끔찍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재난이 (주)더스윙이라는 PM업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탈'을 쓴 ㈜더스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 문제로 더스윙이 '협력업체' 계약으로 법망을 회피했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을 착취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A점주는 더스윙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었으나, 사실상 가맹계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다. 이어 A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킥보드에 'SWING'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킥보드 배치 수량까지 본사가 정했으며, 본사로부터 킥보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매달 15~20%의 위탁수수료(로열티)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본사 전용 앱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업계의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제안을 ㈜더스윙이 유일하게 거부하고 '면허 미인증'을 무기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며 사고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PM협회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각 공유 킥보드사에 제안했을 당시, (주)더스윙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면허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27일 JTBC 보도를 통해서도 더스윙이 파트너 모집 때 "중학생이 타도 파트너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는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꼼수 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해주었다는 점이다. (주)더스윙은 ‘면허 미인증’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외형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이 넘는 보증까지 받았다. 안전 규제를 외면한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고 성장하자,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도 미인증으로 가겠다"며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안전 역주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주)더스윙 앱에 면허 인증 팝업이 도입됐지만, 이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스윙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예비 유니콘 선정이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과 윤 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 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에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월(11건)은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해당 관심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가 28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여전 히 높아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 포함) 무역 적자는 총 1,975억 3,000만 달러(약 284조 3,839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최대였다. 대미 농식품 적자는 526억 3,000만 달러(약 75조 7,714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호주 222억 4,500만 달러(약 32조 261억원), 중국 198억 9,900만 달러(약 28조 6,485억원), 브라질 156억 8,500만 달러(약 22조 5,816억원), 인도네시아 106억 7,300만 달러(약 15조 3,6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대미 농식품 수출은 1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줄었고, 8월에도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6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라는 자화자찬보다 지나친 무역 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과 물류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국회의원(사진)은 발전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는 수입산 폐목재를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 로 둔갑시켜 납품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가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도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 간 검증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원산지·수입·유통 관련 점검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역시 “산림청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했음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은 실제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업체 관계자 녹취록에서 산업 현장 내 ‘택갈이’(원산지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사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 상당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본사 사장의 승인 없이‘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1년에 1회 휴가 지역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휴가 지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건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29명의 파견직원이 약 4억 6천만원(약 53만 6,327만 캐나다 달러‧ `18.8.31. 환율기준)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김앤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하베스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100% 정부 출자 기업이다.이 사건은 2014년 석유공사 내부자의 제보로 최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감사에는 휴가비 항목은 누락되며 사실상 묻혔다. 2018년 석유공사 노사개혁위원회의 통보로 묻혀버린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김앤장에게 외부용역 감사를 맡겨 연루자 29명을 특정했음에도 단순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한편, 곽 부사장은 2019년에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 부사장은 2019년 3월13일 2차례, 19일 1차례 등 총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당시 관리자는 3월25일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 곽 부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무단이탈도 모자라 상관 지시 거부까지 겹쳤지만 주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또한 석유공사는 해당 처분이 2024년 9월27일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임금피크 대상자였던 곽 부사장을 공사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퇴직 하루 만에 임원승진을 시킨 것이 말소 전인 2024년 8월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권향엽 의원은 “수억원의 혈세가 본사 몰래 하베스트 파견직원의 가족 휴가비로 사적 유용됐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은 사건”이라며 “내부고발은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갰고, 훗날 실체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이어 권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외적으로 석유공사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아직도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안 되고,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환을 시사했지만, 실상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5년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98.9%에 달했다. 아울러 △2021년 106.6% △2022년 93.4% △2023년 107.1% △2024년 92.1%, △2025년은 9월까지 9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연 4,0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무지함을 드러냈다”라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환할 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전용’ 지원책이다.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매출 기준(연 30억 이하)을 충족하는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구자근 의원이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 추출이 가능한 50개의 지자체 답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은 2.75%에 불과했다. 사용률 추출이 불가한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 지역으로 실제 사용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외식업, 마트 등의 업종보다 학원·교육으로 사용된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경남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학원비가 21%로 음식점(19.4%), 슈퍼·마트(13.9%)보다도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비 진작보다는 소비 대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전통시장 사용률이 저조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을 시사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삼아 ‘이재명표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