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텍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자연자본 공시 역량 강화 교육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교육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 교육을 목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생물다양성 통합 평가 온라인 플랫폼(IBAT) 등 국제기구 소속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에서 자연자본 관련 공시 의무가 일부 기업에게 부과되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도 자연자본 공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국제동향 및 자연자본 공시 모범사례 공유 등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가 추진되었으며 이번 행사 역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교육 행사에서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기업의 전략, △자연 관련 영향 및 의존성의 이해와 실무를 위한 실습, △자연관련 정보공시 작성 지침의 이해 및 향후 적용 방안 등의 실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교육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이번 교육 행사와 동일한 구성과 규모로 올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차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 행사에 앞서 11월 25일 에프케이아이타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는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현황,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여, △자연자본 평가를 위한 분석 도구 및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한 후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교육 행사 및 국제 학술토론회가 기업들이 자연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 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번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 · 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라며 , “ 특히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 환경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생각’ 행사를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과 기술을 참여국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 부산광역시, 조직위원회(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11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금융지원 상담, △홍보·전시회 등이 선보인다. 행사 첫날에는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도 가진다.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국내외 약 50개 기관((국제기구)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UNOSD), 세계자연기금(WWF), 세계경제포럼(WEF) 등 (지자체)부산시, 제주도 (시민환경단체)(재)기후변화센터,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주관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역 협력, △청년의 역할, △해양 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정책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선진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에 맞춤형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세계은행 등과 연계하여 저개발국 금융지원도 소개하며, 폐기물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K)-플라스틱 자원순환 전시관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부터 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접목된 재활용 기술 및 무색페트병 수거 시범사업 등이 소개된다. 또한 일회용컵 및 어구 등 관련 보증금제도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으며 27개 국내외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관련 활동 사진이 전시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4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네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24일 22시부터 11월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WWF(세계자연기금)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을 하루 앞둔 11월 24일, 전 세계에서 모은 300만 명의 플라스틱 협약 지지 서명을 협상단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WWF, 그린피스, BFFP 가 공동으로 주도했으며, 180여 개국 시민들이 참여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명 전달식에는 국내 기후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아기기후소송 소속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와 김한나,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이 참여했다. 한제아 활동가는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어린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결정권이 있음에도, 문제를 알고 힘이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명은 각국 협상단을 대표해 줄리엣 카베라르완다 환경관리청 국장과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 등 4명이 전달받았다. 서명 전달식과 함께 WWF는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고위급 이해관계자 행사 ‘자연이 필요로 하는 협약: 해결책과 공동의 야망으로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시민사회단체(CSO), 과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신흥 경제국 간 협력의 중요성, 금융 동원의 역할, 시스템 변화를 위한 과학의 역할, 정부와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주어진 63시간 동안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수치가 줄어들고, 마침내 멈추며, 더 나아가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협상 성안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INC 의장을 비롯해 아달베르토 말루프 브라질 도시 환경 및 환경 품질 담당 국가 비서관, 엘리사 톤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 경제부문장,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 세니밀리 N. 발레이카카우 피지 환경 및 기후변화 국장, 줄리엣 카베라르완다 협상단 수석 등 다양한 국제 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WWF에서는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과 프라산나 드 실바 WWF-International 국가 사무소 부문장 등 전 세계 WWF 네트워크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INC-5는 인류와 자연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울 역사적인 기회”라며, “100여 개 국가와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지금, 모든 협상 대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WWF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이끄는 강력한 협약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측이 매일 꼭두새벽부터 관용차로 이사장 출퇴근을 전담하도록 방치한 것은 행안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차량 운전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지난 10월 감사원은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지인 회사에 1억 5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며,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관용차 운행일지 부실 관리 문제, 직원 금품수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겼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공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라던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저 역시 최근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잔디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차량 운행 일지의 경우 확인을 해 보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앞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