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올해 전국 건설현장 1만 5,6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 매년 1만 5,000개소 안팎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관리원이 점검할 현장은 연중 상시점검 12,700개소와 해빙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점검 2,900개소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고 초기 현장조사 250건 및 정부합동점검도 예정하고 있다. 점검 대상을 규모별로 보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74%(1만 1,485개소)로 가장 많다. 이처럼 소규모 현장의 비중이 높은 것은 건설사고 사망자의 53%( ’24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리원은 올해 점검에서 사망사고 유형 1위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계를 비롯한 가설구조물과 추락방지망 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설현장과 시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특히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가 담당하는 현장 전부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도입한 ‘소규모 현장 T/F 점검’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무너짐, 가설공사 추락 등으로 점검의 대상과 주제를 특화하여 효과를 높이는 ‘타깃 점검’도 실시된다. 김일환 원장은 “건설사고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소규모 현장의 추락사고 위험 요인 제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지나친 벼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산지 쌀값은 3개월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최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RPC 쌀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쌀 재고량은 113만톤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시 80kg기준 쌀값은 18만6,000원선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낮았다. 올들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것이다.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라서 지난달 25일 현재 19만원을 넘어섰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 쌀 공급이 줄어드는 7월~9월을 거치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나 유통문제, 다른 식료품값의 급등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일본의 쌀값은 80kg기준 33만9,430원으로, 전년보다 70%, 전월보다 5%올랐다. 이에 비해 2021년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일본의 쌀 재고량은 2022년 218만톤에서 2024년 153만톤으로 줄었다. 농경연은 그 이유로 ▲고온·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 ▲다른 식료품보다 낮은 가격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일본 정부는 특히 쌀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적정량을 제때에 집하업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유통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과정에서 쌀 공급이 정체됐다는 얘기다. 송 옥주의원은“겨울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가 줄었는데, 이상 기후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다”면서“최근 무와 배추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와 25%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의원은 "일본의 쌀값 폭등사례는 여태껏 2만~3만ha에 머물렀던 벼재배면적을 8만ha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며“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1833-6404)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를 완료하였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4일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2025. 3. 4.~2028. 3. 3.)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2023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2024년)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핵심적인 공적을 남겼다. 서울시 재직 중 재무 및 예산 분야 전문가였던 한 신임 본부장은 세입‧세출 불균형 금액의 예금상품 예치를 통한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 확보, 대규모 재산교환(545억 규모) 성공적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성동구 직원들로부터 ‘역대 가장 존경받는 부구청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미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운임 현실화와 재정확충, 부채관리를 바탕으로 공사가 처한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5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8,000여 명의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20여 명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청을 직접 찾아가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에 대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민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서울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마포구에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00톤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조성한다고 밝히며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맞서 마포구만의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와 커피박 수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포구가 진행한 주민 서명 운동에는 3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서명에 참여한 상암동 주민은 “현재 소각만으로도 건강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데 또 다른 소각장을 세우는 것은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건립이 아닌 실질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포구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는 주민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더욱 마포구민과 협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추가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저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민 서명 운동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단순한 반대 의사가 아닌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이다”라며, “서울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 20년 넘게 지속된 마포구민의 눈물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