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자체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맞지만 한국은 정말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그 행위를 용인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즉 문제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한 번쯤 왜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유럽이나 미국 혹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처벌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살인죄와 다름없이 매우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두 명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7월 10일 새벽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의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2025년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3년 9개월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미국은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때에는 최고 법정형인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4년 군마현에서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스즈키 고로는 2026년 2월 13일에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 대학입시를 보러 오사카에서 후쿠시마로 온 학생을 음주 운전자 이케다 쿄헤이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였고, 이에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위의 사건을 보면 일본은 미국보다 형량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강한 처벌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알아보았다.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 중 첫 번째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제한 속도 50km인 곳에서 시속 104km로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상대 측 운전자 31세 남성은 끝내 사망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많다고 피고가 항소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1년을 더해 징역 5년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말 울화가 치밀었는데, 이유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서는 고작 징역 4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4년 조차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한 피고인의 양심 없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다.또 다른 사건은 2024년 9월 3일, 강원도 원주의 20대 남성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세 중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직후 학생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날 오후 숨을 거두었고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그 결과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줄어든 4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관련해서 유족들은 매우 분노했다.왜냐하면 유족 측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감형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사망 사건임에도 처음부터 너무 형량이 낮은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는 형량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12년이라는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즉 일본은 징역 12년이 선고돼도 형량이 높지 않다고 항소하지 않는데, 한국은 4년 6개월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다. 자신은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가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줘놓고 고작 형량 4년 6개월도 많다고 항소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음주 운전 처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예인의 음주 운전 사례를 통해서다. 연예인 중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2~3년 자숙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브라운관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한 번의 음주 운전도 심각한 문제인데 두세 번 상습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증거다.한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고작 4~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면 그만이겠지만, 상대방은 이미 생명을 잃었고 그의 유가족은 끔찍할 만큼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만약 사망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린 자식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이며,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정말로 한국의 사법기관에 묻고 싶다. 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토록 관대하며 처벌이 가벼운지....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그토록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칼럼니스트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 문화 칼럼] 초.중.고 한자 교육, 다시 부활되는가.... 한자 문화권의 나라는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다. 한자의 기원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대체로 상고시대에 결승(結繩)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결승을 서계(書契)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이 한자의 시작이다. 즉 서계란 동물의 뼈나 아니면 나무에 예리한 송곳으로 홈을 파서 모양을 낸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되는 근거는 한(漢)나라 때 거연성(居延城)이라는 군사기지에서 문자가 기록된 목간이 발견되었고 이 목간에 창힐(蒼頡)이 문자를 만들어 후학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창힐은 기원전 약 2700년 전 사람으로 추정되며, 이후 문자는 신석기시대의 도문(陶文)을 거쳐 청동기시대의 갑골문으로 이어져 최초의 제자원리를 갖춘 한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진시황의 문자 통일과 당나라의 문자 확립 상나라의 갑골문에서 시작된 한자가 주나라의 금문(金文)을 거쳐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제, 초, 연, 한, 위, 조, 진나라에서 사용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겨났고 각자 의미는 같으나 획이 늘어나거나 모양새가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당시 통일의 업적을 이룬 진시황이 문자가 다를 경우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적 통합과 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표준 한자로 통합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것을 소전(小篆)이라고 했다. 소전은 곡선이 중심이 되며 고대 문자를 많이 닮아 있었지만 사용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 훗날 한(漢)나라의 관리들이 이것을 쓰기 편하게 곡선을 정리하여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삼국시대(위, 촉, 오)와 위진 남북조시대를 지나 수(隋)나라로 이어지면서 변화는 계속되었다.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만, 한자는 그 맥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고, 당나라에 접어들어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정자체의 한자로 정립이 된다. 이처럼 정자체로 만들어진 한자를 해서(楷書)라고 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인쇄물이나 한자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동일하다. 한반도에 한자가 전래되다.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진 것이 확실하게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보편적으로 역사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사군(낙랑군)의 설치가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사군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에 한자가 전해지면서 신라와 백제에도 한자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한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다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고 매우 오랫동안 문자의 역할을 하면서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 이후 조선은 1443년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당시 속국인 조선이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게다가 백성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두(吏讀)처럼 한자 문화를 보조하며 보완하는 역할이 훈민정음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그러므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음에도 조선 말기까지 한자는 계속해서 병행하여 사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한자 교육의 중요성 필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받았다. 그런데 1995년부터 필수 의무교육이던 한자가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한자 교육은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자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는 거의 없다.즉 정규과목으로써의 한자나 한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자 교육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별문제가 없는 듯했다. 그런데 2020년 10월 한 초등학교로부터 “우천 시 장소 이동”이라는 소풍 관련한 가정 통신문을 받은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해서 “도대체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씁쓸한 일이다.이뿐 아니라 한 유치원에서도 소풍을 가는 데 중식이 제공된다고 했더니 한식으로 바꿔 달라는 학부모가 있었다며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서 2024년 9월 5일 자 YTN 뉴스를 참고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인 3.3%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진흥원이 조사한 결과이고 성인의 3.3% 즉 약 146만 명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문해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자 교육의 부활 2026년 4월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문해력 특별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쇼트폼 콘텐츠의 소비 증가로 심각해진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자 교육을 포함한 글쓰기 교육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놓고 논의한 적이 있으며 이것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교육 관련 단체와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어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의 이유를 보면 영어와 수학만으로도 과중한데 거기다 한자 교육까지 하게 된다면 가중한 학습 부담으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이유였다. 한자가 교과서에 병기되면 한자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폭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굳이 한자를 위한 학원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며, 학교에서 받는 정규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문해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문해력 향상은 단순하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것으로써, 한자 기반의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개념을 연결해 주는 논리적 훈련이 가능하기에 한자 교육은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속한다, 국내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있는 높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비교 대상 41개 국가 경제권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 수준과 고등교육에 대한 아주 강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인의 3.3% 즉 146만 명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