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학령인구가 약 9만 3,000명 감소하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내 6개의 폐교가 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 내 폐교 부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계획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수동의 사례를 들어, “성수동은 과거 제조업과 공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되었다.
특히 크리스찬 디올, 무신사, 하이브, 크레프톤 등 대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폐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첫째,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교토시와 창동 서울아레나, 잠실 마이스 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업의 자본을 활용하여 폐교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여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상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폐교부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시의원은 “폐교 부지를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폐교 부지를 지역 발전과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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