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청년·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1월부터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은 기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 즉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이 10개 항목이었다면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항목에는 공영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배달 다회용기를 이용할 시 포인트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난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과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포인트 지급 부분은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1월부터 환경 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된다. 환경 피해 구제가 더욱 신속해지는 것이다. 변경 전에는 피해 조사는 환경부에서, 분쟁 조정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피해 구제는 환경 산업 기술원 위탁 수행으로 진행됐다면 변경 후에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한다.
아울러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 및 처리량 중 일정 비율을 생산 목표로 부여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하수 찌꺼기, 음식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생산 비율은 2025년 50% 또 2045년 80%까지 늘려가게 된다.
끝으로 환경부는 “2025년에도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환경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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