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현재 미래한강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운영자의 갑질 및 횡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를 향해 “미래한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관련 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총 23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운영자의 운영능력 평가가 필요하다는 민원 ▲이용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운영 관계자가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는 민원 ▲외부인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민원 ▲경찰 출동 및 고성, 주먹다짐이 테니스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 등 얼핏 들어봐도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민원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테니스장에 4인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운영자가 자체 규정으로 통제하고 있는 탓에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운영진 측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최대 4명까지 코트 입장’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차에 걸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으며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해당 민원이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미래한강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한강클럽회원들은 작년 9월, 운영자 A씨를 광진경찰서에 강요,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단행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가능 인원을 총 6명으로 명시하는 등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한강본부 역시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운영진 측에 사용가능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혜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미래한강본부만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차라리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처럼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거나 광진구청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는 뚝섬한강공원테니스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감을 받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요청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수도권이 직면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2,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443톤이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참여하는 4자 광역쓰레기처리 협의체 재구성 ▲직매립 유예를 비롯하여 쓰레기 대란을 막기위한 국회 및 정치권의 방안 촉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형 종합대책 마련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제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홍 의원은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의 필수기능"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붕괴되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24곳, ‘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4년 납부 (2023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2023년 총 2곳에서 2024년 총 7곳으로서, △서울의료원(3.79%), △문화재단(3.49%), △관광재단(2.82%), △평생교육진흥원(2.74%), △시립교향악단(2.68%), △디지털 재단(1.96%), △서울연구원(1.89%, ’23년 서울기술원 통합)이 2024년 납부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3.6%)에 못 미친 총 2개소(서울연구원(3.1%), 사회서비스원(2.1%))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2024년 고용률이 3.79%로 증가하긴 했으나, ‘24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승(3.6→3.8%)에 따라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3년 각각 5.5%, 5.9%의 높은 고용률에서 ‘24년 3.5%, 2.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덕 시의원은 “매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4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승한 것만 봐도 장애인의 권리와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며, “다만, ‘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0~21년 각 8곳 ’22년 7곳, ‘23년은 2곳으로 감소했으나, ’24년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은 되레 장애인 고용 문제를 재발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4년 12월 말 기준, 총 7곳의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 가운데, 가장 최하위 고용률을 보인 ’서울연구원‘의 경우,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매년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년 2.7%, ‘22년 2.5%, ’23년 3.1%로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 했으나, 다시 ‘24년 1.9%로 2% 이하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면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간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일부 편차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의 경우,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백만 원(총 11곳),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총 12곳), 2024년 납부액(2023년 분) 약 2억 5천 8백만원(총 7곳) 으로 나타나, ’23년 납부액 대비 약 4억 이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감소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의 개수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3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개소로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부담금 납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4년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 기관이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담금이 ‘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올해 그 이상의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정책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저조한 가운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현황 공시의 내용과 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를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효과를 보고 있다.제도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되면, 그간 사용이 부진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우리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 도모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4일 삼육보건대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과 ‘자원순환형 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삼육보건대학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지역자활센터,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 등 총 4곳이다. 각 기관은 ‘자원순환 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는 카페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옛 회기동 마을활력소 건물(회기로18길 3)을 ‘자원순환 정거장’으로 제공한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협약 기관들과 함께 종이팩 재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예산 지원과 운영을 총괄한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종이팩 수거와 세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종이팩 수거와 세척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 활동에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참여시켜 이들의 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 어린이 자원순환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교육기관을 방문해 진행되며 ▲자원순환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청 ▲교육용 교구를 활용한 분리수거 체험 ▲가정에서 가져온 재활용품을 활용한 분리배출 실습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원순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협약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촬영 메뉴얼에 따라 대상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수수료 1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금(금)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토) 이후 또는 예산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을 통해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