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 해결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시공사는 외부 전문가 동행을 제한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전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자 관리는 물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대토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전매 제한으로 인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 자질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어 민간 건설 사업에서는 설계 오류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2월 25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➊산란계(6건), ➋육용오리(6건), ➌토종닭(2건), ➍육용종계(1건), ➎산란종계(1건) )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수)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수) 23시부터 12월 26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산농장별 출입 차량의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농장별 전용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하도록 관리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생 현장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최우선 조치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다섯 번이나 발생한 데다 이번 동절기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살펴보면 모두 철새도래지나 하천 인근 농장이지만 이들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최국장은 “이제 곧 1월이 되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추가 질병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장 소독시설 동파 방지 및 폭설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반복해 홍보하고,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폐지와 농촌형 태양광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농어촌 풍력·태양광으로 설정한 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가야 한다”며 “농·어민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금도 기후위기로 어려운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발전단지의 이격거리 규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가 농·어촌을 파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방법을 모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김경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한국전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실천은 해외 분위기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긴급한 현안이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유업계의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정유업계가 기후·환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정유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공원의 관리 이관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토양상태 및 수목 생육조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부채납공원에서 건설폐기물 등 유해성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수목 생육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 대상 공원의 준공검사 시 ▲공원·녹지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등 자재의 환경오염 유발 물질 포함 여부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유만희 의원은 “그간 훼손지복구공원 및 기부채납공원 준공검사 시 토양상태 점검이 미흡하여 수목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호한 수목 생육기반이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시공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년부터 ’24년 8월 시점까지 조성된 기부채납공원은 총 107개소, 훼손지복구공원은 총 5개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