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정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환경부가 답하다!

안영준 발행일 2023-10-05 18:25:02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가 백년대계 과제 중 하나는 물관리다. 복합적이고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 이례적인 기후 위기 사례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매일 겪고 있는 상황 중 하나다. 이런 시기에 과학적인 ‘물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 측은 홍수부터 가뭄, 도시 침수 대책을 비롯해 물 관리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환경부 측은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극한의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전례없는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특히 취약한 분야는 물”이라면서 ‘물 관리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4대강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여름에도 홍수 피해가 적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이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있던 것. 이뿐만 아니라 보 때문에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사업이다. 4대강 본류는 이번 홍수에 비교적 안전했다고. 치수를 목적으로 강바닥에 쌓였던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과 제방 보강 공사를 통해 물길을 깊고 튼튼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이수를 위해 16개 보를 건설했다고 한다. 이로써 연간 6억 3천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이 확보됐고, 이를 가뭄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수 시설인 보를 두고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홍수기에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나빠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당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전·후 20년간 수질 모니터링해왔고, 이를 분석한 결과가 지난 5월 발표된 바. 4대강 사업 이후 대부분의 수질 측정 지점에서 수질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수 생태계도 보 설치 이전에 비해서 토종 물고기 종 다양성이 증가했고 마릿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4대강 보 해체를 희망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까지 4대강 보 관련 설문조사를 다섯 차례 실시했고,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물 위기 시대에 국가 중요 이수 시설인 보 해체 주장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실제로 3대강 보 구간 취·양수 시설에서 연간 12억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고,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으로 연간 2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또 보 주변 수변 공간은 수상 레저 등 관광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호용서이 뛰언나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시각이다.

특히 물 재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홍수’다. 올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땠을까? 한 장관은 충남 논산의 논산천, 경북 예천의 내성천 등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것. 이를 통해 그동안 하천이 방치됐고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류·지천 준설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하천 합류부 배수 영향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치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70%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또 다른 홍수 예방 체계도 있을까? 먼저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체계를 2024년 홍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 예보 시점을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 홍수 대응 골든 타임을 두 배 더 확보할 예정이다. 홍수 특보 지점도 현재 75곳에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홍수방어 인프라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통해서 물 그릇을 확보하고 지하 방수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치수종합 대책을 촘촘히 준비해나가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 피해를 위해 빗물 터널과 펌프장, 하수관로 등 침수 대응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추진,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 등 기존 배수 시스템 역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부는 제대로 된 물 관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시스템을 실행,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을 펼질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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