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진홍)와 ‘희망나눔점빵’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 박희태 부산동구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마사회는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부산 동구에 전달하였으며, 이 재원은 ‘희망나눔점빵’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나눔점빵’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동구의 12개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인 동구만의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지통장 추천자, 긴급지원 중지자, 복지서비스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에게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수혜자들은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희망나눔점빵’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교환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한국마사회가 위기가구를 위한 나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향후 전국 26개 지사가 소재한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협력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적극 중재할 것” 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4월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금융비용 961억,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으로 총 3,082억이다.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4.18.)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목)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위원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 Innovation HUB 강남센터’에서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금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에게 맞춤형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B스타터스’에 선정된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현장 방청객으로 참여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5천여명이 동시 시청했다. 강사로 나선 차현우 KB자산운용 연금마케팅실장은 “글로벌시장 점검 및 연금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자산배분과 TDF 활용법을 강연했다. 이어 이주영 KB골든라이프 강남2센터장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골든라이프’라는 주제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연금 상품과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와 유튜브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강연자들이 답변하고, 투자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 1:1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맞춤 연금자산관리 상담도 진행됐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연금투자를 쉽게 배울 수있는 자리였다”며,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글로벌 자산배분과 장기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청자는 “연금자산관리와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