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화),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위원회는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와 함께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한강버스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한강버스로 뚝섬, 압구정,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며 선착장 조성현장도 점검하였다. 이 날 한강버스 현장점검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도 참석했다.지난 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 한강버스 1·2호선은 금년 2월에 1·2호선이 한강에 인도되어 현재 시범운항 중에 있다.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이며,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되는 수익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강버스와 선착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주택공간위원회는 마지막 현장점검 대상지인 여의도 선착장에서 하선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므로 사고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는 편의시설과 결합된 대중교통이므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2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후 전동차 조기 폐차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차 수명 연장과 폐차 시기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25년을 기준으로 발주되는 교체 계획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00칸의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평균 사용 연한은 29.5년인데도, 공사는 여전히 2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대 3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교체 주기를 3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인용해 “20년 경과 시점의 1차 진단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고, 25년차 2차 진단에서는 9건, 30년차 3차 진단에서도 단 2건의 문제만 발생했다”며 “전체 2,800칸 중 폐차 기준에 해당하는 전동차는 단 11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다는 교통공사의 입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호환 가능한 대체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동차 한 량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열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부품이 제조사마다 달라 호환이 어렵고, 부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입찰 조건을 바꾸면 제조사 측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조기 폐차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공사 부채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부채는 7조 원을 넘고, 연간 이자만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전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최소한 5년은 교체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박병섭 차량본부장은 “1호선과 5호선 전동차의 경우 실제로 39~40년 수명 평가가 나온 적도 있다”며, “차체와 대차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장품 등의 교체 비용이 전체 교체 비용의 75%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도입되는 차량은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설계돼, 수명 연장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도 평균 사용기간이 30년에 육박하며, 추가적으로 10~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며, “예산 절감과 혼잡도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전동차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700칸의 교체 계획이라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조기 폐차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기준과 실무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불량 방화신발 납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소방장비의 관리실태를 질의하며, 대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점검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은림 의원은 “불량 방화신발에 합격 제품의 QR코드를 부착해 납품했다는 언론보도는 현장 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제품이 2020년 이후 납품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모품으로 관리되는 특성상 낡거나 불량 상태인 방화신발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하고, 확인 시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A사 제품은 과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3,860켤레 납품받은 바 있으나, 이후 5년간은 납품 실적이 없으며 대부분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즉시 폐기 조치하고,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장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장비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활동성이 개선된 제품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비 전수조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비 구매 및 폐기 기준, 품질검증 체계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였다.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과 캠페인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자 의무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강이 더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