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용수, 이하 한농대)는 11월 21일 한농대 홍보관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 위원장 이동활)와 축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농대는 한우자조금에서 구축 중인 한우 디지털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한우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인력양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우산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전문대학교로서, 축산학부에 소속된 한우전공은 매년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148대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던 전산장비 148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전달했으며 해당 장비는 일정한 수리를 거쳐 저소득 가정, 실업노동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기부로 정보기술(IT)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기부, 어선 무상점검,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심사에 통과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도정 주요 시책 참여도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가점 지표와 관련해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교육·캠페인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시군이 2023년 16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지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가게 거점정보 제공, 청사 내 폐기물 배출 실명제 운영, 텀블러 지도 제작, 인공지능(AI) 로봇선별기 도입,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 도입, 민간 캠핑장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 앞치마 제공 등 생활폐기물 감축과 관련한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 발굴 및 시책 추진상 노하우가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선별 및 처리체계가 13개 시군에서 구축된 것을 확인했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1천 개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선별장 시설 운영점검, 도로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투기 폐기물 2만 3천 건을 신속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밖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및 14개 시군에서 가정배출 종량제봉투 샘플링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했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관련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녹색제품 사용 지표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평가 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정책 적극 발굴 및 시군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 위주로 개선해 시의성 있는 정책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 인근 공장으로부터 연(원)료를 공급받는 배관 중 공장 울타리 밖(도로 또는 하천)에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매설)된 배관 )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DB)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QR)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여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라면서,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배관부식, 파손 등)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사진)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생계유지를 위해 좌판을 열던 노점상들은 자신이 터를 잡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릿세나 권리금 요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재 노점상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한 채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한강 둔치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오히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짝퉁 잡화나 귀금속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 안전과 함께 상거래 투명성도 무너지고 있지만 신고가 되어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실제 매출이 좋은 불법 노점 입지들이 높은 권리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는 질의에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2018년에 세운 가이드라인만 앞세운 채 불법 노점상 및 노점 관리를 온전히 25개 자치구에 내맡기고 있어 자치구별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온도 차이가 현격히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3377 관광정책에 따라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또한 힘의 논리에 따라 노점상 입지와 권리금이 결정되는 불법 노점 현실에서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기준점이 될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