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전력 소비 패턴에 맞춰 가장 유리한 요금 체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생업으로 바쁜 영세 상인들을 위해 한전이 직접 요금을 비교·분석해 주는 서비스와 자동 적용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대별 요금 개편 대상 확대, 6월부터 냉방 수요 부담 낮춘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전 단계 조치다.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반용(갑)Ⅱ를 비롯해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그리고 교육용(을) 전력이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소비 시간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로 소비를 조정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6월부터 에어컨 가동 등 냉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낮 시간대 요금 경감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 현장에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의 경우, 전체의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이 아닌 단일요금 체계인 ‘일반용전력(갑)Ⅰ’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문제는 나머지 9%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갑)Ⅱ’ 사용자들이다. 이들은 기존에 시간대별 요금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업종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소비해야만 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요금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일반용전력(갑)Ⅱ의 요금 구조를 전격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복잡한 요금 계산은 한전이 대신, 6개월간 ‘가장 저렴한 요금’ 자동 적용
정부와 한전이 내놓은 보완책의 핵심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만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장 운영 방식과 전력 사용 패턴에 맞춰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 요금 중 더 경제적인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시간이나 냉난방기 가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에 애를 먹던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선택권을 부여한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업에 쫓겨 복잡한 요금 체계를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위한 배려다.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요금제가 더 유리한지 직접 분석하여 제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까지 총 6개월간이 대상이며,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와 새로운 단일 요금을 적용했을 때의 매월 청구 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전기요금 고지서에 명확하게 표기해 줄 예정이다.
더욱이 이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자영업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한전 시스템을 통해 더 저렴하고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도 요금 개선 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요금이 여전히 유리한 경우에도 시간대별 요금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전향적인 시범 적용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최종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목욕탕·숙박업 등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효율 투자’에 총력
정부는 요금제 개편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목욕탕, 숙박업소, 뿌리기업 등 전력 소모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고효율 설비 투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사업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올해 총 700억 원 이상 규모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전 역시 지난 5월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대거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업인들의 에너지 설비 효율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한전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호소를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가장 자주 교체하는 고효율 LED 조명 등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전체적인 지원 물량 역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설비 교체 지원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전력 소비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지속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제도 개선과 대대적인 지원책을 통해 고물가 속에서 시름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안감과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의 실생활과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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