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수)「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설치 기준의 합리화,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용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조례의 경우 1. 사람의 생명,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능 범위, 출처 표기 방법, 무단 사용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AI는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평가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에서 ‘AI 대필’과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교육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사진)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넷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 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호 광진청년회의 대표는 6만 명의 장애 청년과 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겪는 정보 접근성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의무화와 급증하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73.6%인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비진학 청년을 위한 연구 축적과 다각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2일 오후 3시,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서 열린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전통놀이 체험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서강동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문 전통공연단의 버나 공연과 사자춤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라며, “사자춤과 투호·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사자탈을 활용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하는 등 어울마당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고,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한편, 엄빠랑 아이스링크장에는 2월 13일까지 민속놀이 체험존이 운영돼 투호 던지기, 사방치기, 제기차기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