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붙임1)’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개인·법인택시 전체 택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 ‘5,500원/월’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최기찬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법인을 포괄해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전체 ‘운수종사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사측) 단위로 지원사업이 설계돼, 개인택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현장의 ‘운수종사자’(택시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 7일 최기찬 의원은 최 의원의 추천으로 서울시의회로부터 ‘모범적인 운수업을 수행하고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 공로’로 의장표창을 받는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의장 표창을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이 날, 의장표창을 받은 수상자(이하 ‘수상자 명단’, 김성수, 김성일, 김연교, 김형도, 김희태, 민병기, 최규복, 함우식)들은 투철한 직업 사명감을 갖고 공익사업자로서 교통 질서확립 및 지역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이에 대해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붕괴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옹벽, 굴뚝 등 ‘공작물’에 대해,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규제를 적용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27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 시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절차와 감리 등 안전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굴뚝이나 광고탑 같은 ‘공작물’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지난 12월,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공작물)가 해체 도중 붕괴하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공작물 해체 현장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러나 현행법은 해체 절차를 주로 건축물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옹벽, 굴뚝, 광고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공작물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철거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공작물 해체 공사 시에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자 지정, 안전 조치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의 축조부터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그동안 공작물은 건축물과 달리 명확한 해체 규정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지난 26일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이 같은 조치로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9.77톤, 연안자망) 등 주변 조업 어선 4척이 즉시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그 결과, 27일 1시 10분경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 탑승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고에서 선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점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됐다.사고 어선A호는 9.77톤급 어선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으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뗏목 안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이는 평소 실시해 온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해 숙지한 사고 대응 요령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도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정상욱 포항어선안전국장은 “사고 발생 직후 어선의 신속한 신고와,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 준 인근 어선들의 협조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활용 등 반복 교육해 온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구조 사례”라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역량과 신속한 구조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안전 경영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공사는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지역본부·지사·사업단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공사의 핵심 과제인 ‘안전 경영 확립’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유와 안전실천 결의대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 공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1부에서는 안전관리 핵심 방향을 공유했다. 공사는 ▲안전 관리체계 정비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확대와 촘촘한 지원 ▲내실 있는 점검과 강력한 제재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실천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의 안전 레드라인* 선언을 시작으로 부서장들이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안전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절대적 안전 한계선이며, 공사 안전수칙 5대 핵심 항목을 기반으로 설정한 현장의 최소 안전기준2부에서는 농어업·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BP)를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KRC-AX 추진전략’, ‘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성공적 이행전략을 모색했다.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주요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실행 요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확고한 안전 문화 정착을 발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재계 순위 30위 SM그룹이 최근 주요 일간지에 잇따라 5단 통광고를 냈다. SM그룹이 기업 이미지든 제품 서비스든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뜻밖이라는 반응이 광고업계에서 나온다. 해당 광고는 부회장급 최고 경영자를 초빙한다는 것이다.건설부문, 제조서비스부문, 해운부문 등의 각 총괄임원(부회장급)을 모집하는데, 지원서 접수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합당한 지원자가 뽑힐 때까지 빈자리를 계속 두겠다는 의미다.27일 재계 등에 따르면 DB그룹이 과거 동부그룹 시절에 헤트헌팅 등을 통하지 않고 신문 광고를 통해 고위임원급을 모집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주요 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자를 구애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럼 왜 SM그룹이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최고 경영자 초빙에 나섰을까. 재계 일각에서는 우호현 일가의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달 들어 우 회장 막내딸 우건희씨 회사에 계열사들이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우 회장의 회삿돈 유용 등의 논란도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우 회장을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우 회장이 SM그룹 임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이 X놈의 XX야” “개XX들 실력도 없으면 X놈의 XX들 배워야지!” 등의 욕설을 퍼붓고,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라며 면박을 줬다.재계 관계자는 “SM그룹 전반적 이미지가 오너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며 이런 것을 불식시키며 최고 경영자 공개모집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우 회장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점검·자원 연계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이어간다. 구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수급권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이끈다. 특히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단독가구·정신질환자 등이 많은 수급권자의 특성상, 과다 또는 과소 의료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과다 이용의 경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하면 의료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례관리 대상은 ▲다빈도 외래 이용자 ▲연중관리 대상자 ▲장기입·퇴원자 ▲신규수급자 등 550~560여 명이다. 연중관리 대상자에는 단기간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 관리·개입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올해 용산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205명에 이른다. 사례관리는 대상군별로 기간을 정해 ▲서신 ▲전화 ▲방문 ▲집합교육 등을 통해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례관리 전후로 목표설정·계획수립과 사후평가도 이뤄진다. 근골격계 질환자 대상 교육도 제공한다. 지역 내 순천향대학교병원 재활치료팀이 ▲질환 예방 운동 ▲통증 조절 요법 ▲낙상 예방 운동 ▲건강체조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물리·한방치료 과다 이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해법이다. 16개 전동에 대해 격년제로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내 지속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