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농어촌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가 경영 안정 연구 교류 및 협력 ▲농어업 통계 및 어촌 조사 정보 제공 및 협력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농어촌 정책 연구에 관한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 분야 전문기관 간 연구·인적 교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는 “양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공동과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수산업 미래의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원은 농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3년 49건·14억 원, 2024년 42건·34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며 특히 2024년에 고액 체납으로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습·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원중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체납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체납 급증 현상은 관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운영 손실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임대보증금만으로 체납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관리 방안과 공사의 재정 안정 방안이 고려된 책임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도서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도 배움이 이어지는 ‘제2의 학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평생 배움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는 2026년 1월 29일자로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유휘종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임명에 앞서 지난 1월 5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3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번에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상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분야별 균형 잡힌 전문 역량을 구축했다.유휘종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및 소통 전문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외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