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0월 23일(목)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였다.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문화예술과 도시성장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되었다.문화예술 종사자를 포함한 창조적 계급(과학자,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엔터테이너, 디자이너, 건축가, 편집자 등)은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한다.문화·창조산업(CCS)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문화예술이 단순 여가를 넘어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CCS는 연간 2조 2,500억 달러 매출과 2,9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약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300명 이상의 고용 발생 되고있다.서울의 문화예술 향유 시설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자치구 간 문화예술 향유 시설의 불균형이 뚜렷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및 K-콘텐츠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정책(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도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왜곡돼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감축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탄소감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조례의 체계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부문 간 통합이 어렵다”며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종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진구지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정활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박미정 씨와 최용희 씨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김영옥 위원장은 “두 분의 헌신은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한편 김영옥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화) 광진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여 “농아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수어와 구어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각적 교육 도구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김 위원장은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오늘의 표창은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수어통역 인력 확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미정, 최용희 두 분을 비롯한 광진구지회 모든 회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 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라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