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급식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813곳 적발, 신뢰 무너진 학교급식 시장‘아이들 먹거리’ 납품 시장에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 만연어기구 의원 “학교급식 납품 전 과정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정행위 업체 뿌리 뽑아야”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 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 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 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만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과세하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어업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지원금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납자로 분류되면, 정책자금·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감척지원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일일 0.022%)까지 부과될 수 있어 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는 그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 또한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국세청 협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실상 법 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는 수백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세금 납부 안내는 방치하고, 그 책임은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 국세청과 협의하여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예가 불가할 경우 최소한 체납자로 전락하거나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경북TF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장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용 예외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MB 사용량의 80% 이상이 대체제가 적용 가능한 목재·묘목류 등 비필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체제 전환을 지연시키며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장의 안전관리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검역 현장에서는 무색·무취 특성 탓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누출감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작업자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현장 노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아도 측정기를 조작해 사용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 횟수를 증빙할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로 인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훈증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 관리 부실은 정부의 점검이 서류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의 신경독성과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도, 정작 현장 관리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경고를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라며, “현행 농약관리법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누출감지, 경보장치, 확산방지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환경과 생명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필수 검역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 사용등록을 취소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급 예측 등의 실패로 쌀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쌀(59만2천t) 대비 수입쌀처리 물량은 8.4%(5만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기한이 3~4년 지난 구곡으로 품질이 저하돼 밥쌀용으로 먹기에 부적절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 헐값에 사료업체에 팔고 있는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 과잉예측 등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64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 쌀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을 더 많이 사료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산쌀을 대거 처분했다. 수입쌀 특별대접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기준 7만5천t에 달하는 밥쌀용 수입쌀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쌀 품질 유지가 가능한 70여개 저온창고에 전량 분산 보관해 오고 있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건축된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 및 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올해 역대최대 물량인 15만t의 쌀을 ODA 해외 원조로 지원하면서 수입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한 물량은 10% 1,5000t에 불과했다.서천호 국회의원은 “연간 40만t이상 무관세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산 쌀 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고 처리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며 “지금이라도 즉시 수입쌀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