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더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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