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국가 재정 파탄·연금 기금 고갈’ 경고...2065년 대한민국, 지금처럼 가면 지옥도 된다”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65년 대한민국은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지옥도(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상훈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과 복지부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2065년 대한민국 경제 파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065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156%을 상회하여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되어‘연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400%가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1,200% 증가해 2065년 누적적자만 5,70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65년에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개인의 삶을 보면 더 암울하다”면서“2065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6억이 넘는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월급의 약 3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총 월급의 22.6%, 11.4%를 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월급의 70%가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방기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