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 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공무원들이 3년간 외부활동으로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외부강의의 9.2%인 76건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11%가 누락됐다.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은 외부수입으로 ▴2022년 8,060만원, ▴2023년 1억 80만원, ▴2024년 1억 260만원 등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공무원은 700만원을 벌었다.문제는 외부활동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복무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29건(10%) ▴2023년 34건(11%), 2025년 13건(7%)으로 총 76건(9.2%)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출장으로 처리된 것도 ▴2023년 224건(70%) ▴2023년 226건(72%), 2025년 159건(83%)으로 전체 외부활동의 74%에 달했다.그럼에도 산업부가 외부수입 미신고로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각각 2022년 4월과 11월로, 3년 전이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가 실시된 2022년 이래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22년 4등급을 기록하고, 작년과 재작년 내리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등급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5등급을 받은 산업부는 청렴컨설팅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2024년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24개 기관중, 등급 상승은 18개 기관, 등급하락은 1개 기관, 5개 기관은 등급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5등급을 유지해 컨설팅 참여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권향엽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도 최하위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업부의 권익위 권고 이행률은 5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산업부는 총 51건의 권고를 받았으나 24건만 이행하고, 24건은 이행하지 않았다. 24건 중 21건은 조치기한이 도래한 건이었다.권향엽 의원은 “외부수입 신고누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분은 2022년에 멈춰있다”며 “감사원 감사 수준으로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부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과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사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였다.정부 부처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젖병세척기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은 “젖병세척기는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단순한 전기제품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보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젖병세척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을 투입해 1,082km를 정비했다. 연평균 200km 정도다. 20년 이상 노후관로 7,182km를 현재 속도로 정비하면 36년이 걸린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기존 연평균 2,000억원 규모를 4,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자인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서 송파구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56.3%)이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하수관로 자료를 보니 노후 인프라 방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며,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성 사업에는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수관로 정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남권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발 밑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땅이 꺼지고 나서 원인불명으로 덮어버릴 게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토목사업 대신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 안전에 예산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시 땅꺼짐 현황에서도 강남·송파·성북구가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은평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폼으로 가게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고 은평구청 공식 블로그를 이웃 추가한 뒤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인증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단, 이벤트 기간 내 영수증만 인정된다. 특히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번 이벤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착한소비 실천을 이끌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여러분의 착한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