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을 투입해 1,082km를 정비했다. 연평균 200km 정도다. 20년 이상 노후관로 7,182km를 현재 속도로 정비하면 36년이 걸린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기존 연평균 2,000억원 규모를 4,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자인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서 송파구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56.3%)이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하수관로 자료를 보니 노후 인프라 방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며,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성 사업에는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수관로 정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남권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발 밑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땅이 꺼지고 나서 원인불명으로 덮어버릴 게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토목사업 대신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 안전에 예산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시 땅꺼짐 현황에서도 강남·송파·성북구가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토부 산하’한국도로공사, 68억원 상당의 수도권 소유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 운영, 관리비도 연간 1억원 지출 권영진 의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수도권 기능 분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핵심 기능 남겨놓으면 균형발전 요원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 인력이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총 1,9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승인 인원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 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16개 공공기관들은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임차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도 각각 77억,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1월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68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56명의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없이 사무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은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도로연구단’,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잔류인력이 근무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 서울 강남 논현로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90억 원, 임차해서 사용하는 서울 중구, 서울 강남 역삼로 소재 건물의 임차료도 각각 연간 약 50억 원 9억 원에 달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후에도 콘텐츠 진흥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일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의 핵심기능 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조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