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추경안에서 약 109억 원의 경남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에서 산재예방시설 건립 건으로 59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비용은 현재 노후화되어 운영이 중단된 (구)경남안전체험교육장의 이전 건립에 필요한 신규부지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활용 가능한 체험과 실습 중심의 ‘경남 안전체험 교육장 이전 건립’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반영된다. 시설 완공되면,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물론 주민들의 재난, 생활, 어린이 안전, 응급처치 등 체험교육의 장이 된다.또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약 50억 원을 증액했다. 이곳은 폭우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되는 경남 상습 침수구역으로, 빗물펌프장 주변부지 보상 및 하수관 정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정혜경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남 지역의 산업안전·폭우재난에 대비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증액예산까지 온전하게 반영된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진성준?박상혁?모경종 의원과 함께 2일(수)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방화 차량기지?건폐장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2024년 5월,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과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성사됐다. 동년 8월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과 함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빠르면 올해 6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 결과 발표 시기는 미정인 상황이다.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에 따르면, 2024년 5월 노선과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 발표된 합의안에는 “김포시?인천시의 공동책임으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의 부지 제공, 건설비 등을 역할을 분담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 역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겨우 합의를 도출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사업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해당 합의가 구상에 그치고, 후속적인 계획 수립 등의 진전이 없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KDI는 이를 편익에 반영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5호선 연장 사업은 물론,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도 무산될 위기”라고 전했다.이에 의원들은 “김포시와 인천시를 향해 차량기지?건폐장 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에도 “건폐장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편익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향해서도 “5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과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수요 반영 과정을 지자체와 기재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도 이어졌다.인천 서구?김포?고양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서북부의 200만 주민들은 출퇴근, 학원, 병원 이용 등으로 사실상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건너지 않으면 상호 왕래를 위해 최소 20분을 돌아가야 하고, 생활권을 잇는 철도는 전무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도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인천2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각 도시에 GTX-A,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인천2호선, 김포골드라인 등 다양한 철도노선들이 있지만 서로의 철도 인프라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이 반영된 것은 서북부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 방향 6개 철도 노선을 이음으로서 서부권의 기존 철도는 물론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와의 환승편익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경제성만으로 이 사업을 판단한다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외곽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교통 소외를 감내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정책적 필요성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가 수도권 서부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언주 최고위원(사진)이 7월 2일 국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고양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J제일제당, 웨스텍글로벌이 주관했으며, 주한 프랑스·아제르바이잔·케냐 대사관을 비롯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기후위기, 무역질서, 기술주권과도 연결된 만큼, 순환경제 전환과 제도 혁신,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선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서면 개회사를 통해 “플라스틱 규제와 자원화 정책이 기술개발의 문제를 넘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실효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규제정책, 산유국과 아프리카의 대응전략, 한국의 재활용 기술 및 제도화 방향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으며, 서울대 강현구 교수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 패널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을 ‘오염원’이 아닌 ‘자원과 기회’로 전환하는 국제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산업과 정책 연계를 촉진하는 계기로 평가받았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사진)은 성동구청의 노후 소방설비 보강 및 구립도서관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7천 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특별교부금은 6월 27일자로 교부되었으며, 성동구는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의 설계 및 착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성동구청 본관의 스프링클러 배관 및 노후 소방설비 교체에 13억 5천만 원, ▲성동구립도서관 3개소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총 6대 설치에 2천 2백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공공청사 노후 소방설비 보강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성동구청 내의 노후 소방설비를 전면 교체해 화재 대응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구립도서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사업’은 성동구립도서관 본관 4대, 무지개도서관 1대, 상왕십리역 스마트도서관 1대 등 총 6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구 시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의미 있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 사례”라며, “생활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는 예산 확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한국기후환경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교육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며 시민교육을 정책 아젠다로 끌어올린 바 있으며, 이번 정책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참여형 기후정책 설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 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달 탑승객에게 지역 상점 쿠폰 제공, 인증샷 이벤트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으로 관광 수요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또한 “서울달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여행사 등과 협업하여 서울달을 포함한 전용 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서울달은 단순한 이벤트성 콘텐츠가 아니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야간관광 자산”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서울달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