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및 방화차량기지 건폐장 이전 정부... 지자체 적극적인 역할 촉구!

이정윤 발행일 2025-07-02 16:04:59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진성준?박상혁?모경종 의원과 함께 2일(수)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방화 차량기지?건폐장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과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성사됐다.


동년 8월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과 함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빠르면 올해 6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 결과 발표 시기는 미정인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에 따르면, 2024년 5월 노선과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 발표된 합의안에는 “김포시?인천시의 공동책임으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의 부지 제공, 건설비 등을 역할을 분담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 역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겨우 합의를 도출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사업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해당 합의가 구상에 그치고, 후속적인 계획 수립 등의 진전이 없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KDI는 이를 편익에 반영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5호선 연장 사업은 물론,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도 무산될 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의원들은 “김포시와 인천시를 향해 차량기지?건폐장 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에도 “건폐장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편익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향해서도 “5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과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수요 반영 과정을 지자체와 기재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도 이어졌다.

인천 서구?김포?고양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서북부의 200만 주민들은 출퇴근, 학원, 병원 이용 등으로 사실상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건너지 않으면 상호 왕래를 위해 최소 20분을 돌아가야 하고, 생활권을 잇는 철도는 전무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도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인천2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 도시에 GTX-A,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인천2호선, 김포골드라인 등 다양한 철도노선들이 있지만 서로의 철도 인프라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이 반영된 것은 서북부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 방향 6개 철도 노선을 이음으로서 서부권의 기존 철도는 물론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와의 환승편익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경제성만으로 이 사업을 판단한다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외곽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교통 소외를 감내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정책적 필요성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가 수도권 서부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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