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붙임1 상단 그림 참조),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붙임1 하단 그림 참조)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피캡슐 시장 1위 업체*의 참여로 전국 우체국망(우체통)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체계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지사장 박성용)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8동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5월) 9일부터 국제적인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에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새로 참여하는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커피캡슐도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가 가능해지면 소비자의 배출 편의 향상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네스프레소는 자사의 기존 회수 방법 외에도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한 새로운 배출 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활용한 커피캡슐 회수의 효율화 및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행정 지원 및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4월 말부터 네스프레소 공식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5월 9일부터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창구 외 우정사업본부가 도입 중인 ‘에코(ECO)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알루미늄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되며,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루미늄 커피캡슐 등의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와 다양한 회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우편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회수 활성화로 잦은 배출을 원하거나 온라인 수거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용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장은 “네스프레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커피캡슐을 재활용하며 커피캡슐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2024년 기준 2,248톤의 캡슐을 재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1,810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이뤄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정부, 기업이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