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국회의원 ( 사진 ) 은 15 일 , 지난 2021 년 6 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방송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지역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의 커머스 방송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 정부 ˑ 지자체 주관 특정 행사 기간 , △ 일일 3 시간 이내 , △ 주시청시간대 편성 금지 , △ 해당 방송권역 내의 지역 소상공인 ˑ 중소기업 제품 대상 (3 년간 평균 매출액이 4 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제품 우선 선정 ) 등의 조건을 부여받아 2021 년 6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총 482 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 지역 특산품 판매액 증대 (`24 년 기준 99.2 억 원 규모 ), △ 지역 경제 기반 강화 , △ 지역 내 생산 -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오 의원에 따르면 , 현재 13 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시범 운영만 4 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커머스 채널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이번 「 방송법 」 개정안 은 채널의 구성과 운영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여 ‘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가 운영하는 지역 채널에서 지역 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오세희 의원은 “ 12.3 불법 비상계엄 , 항공 참사 , 대형산불 및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지역 채널 커머스가 활력을 유도 할 수 있다 ” 면서 , “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본 법안은 강준현 , 김남근 , 박용갑 , 박지원 , 박해철 , 박희승 , 어기구 , 오세희 , 이광희 , 이재관 , 임호선 , 정진욱 , 허성무 의원 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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