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환경부 장관에 댐 주변지역 지원 획기적 개선 촉구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의원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등이 참석해 신년 인사 겸 현안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현안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해 기후대응 댐 후보지를 선정한 것도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 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 의원은 “지난해 단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댐 후보지 선정에 반발한 것은 이미 댐 건설로 수몰의 상처가 깊은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렵하고 반영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2023년 다목점댐 물 사용료 대비 지원금 현황 (자료:환경부)

특히 엄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해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한데 반해 정부 지원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특히 충주댐은 물 사용료 수입 대비 주변 지역 지원율이 불과 7%로 전국 댐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 “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면적 및 물 공급량에 비례하도록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환경부는 20년 만에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을 두 배 늘려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시설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댐 주변 지역의 복지·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300억~400억 원 수준이던 사업비를 600억~8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까지 11년 간 충주댐의 물 사용료 수입은 1조1720억원인데 반해 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797억원으로 6.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