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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트 제도, 세계 재활용률 1위 이끈 작지만 강한 힘 

안영준 발행일 2023-07-30 20:00:37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구촌 곳곳이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특히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재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독일의 판트(Pfand) 제도다. 판트 제도란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다. 유리병, 페트병, 캔과 같은 빈 병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개수에 따라 돈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만약 500ml 생수 한 병을 구입할 경우 생수 값 13센트(약 180원)와 보증금 25센트(약 350원)가 결제된다. 소비자 가격과 판트 비용이 분리돼 표시된다. 25센트의 보증금은 일회성 판트에 한한 것이고 다회성 판트의 경우 용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회성 판트 보다는 보증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 한 병 구매 시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이 얼핏 저렴해 보이지만 생수 한 병을 구매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비용이 물건의 원래 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추가로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병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판트 제도를 통해 독일은 재활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46%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병 하나 당 재사용 횟수가 무려 40회 이상이며 재사용률은 95%에 달한다.  

공병을 수거하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병 생산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있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5년 11월부터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의 수는 약 50대 정도다. 약 4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매우 적다. 

무인회수기의 수가 적다 보니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절차 역시 복잡해 아직까지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매일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독일의 판트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과 동시에 접근성과 실용성이 뒷받침된 시스템 도입에 힘써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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