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체육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의거, 체육 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체육교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면서도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부각된 체육계 제반 문제, 즉 장기합숙훈련, 학습권박탈, (성)폭력, 폐쇄적인 훈련시스템 등 반인권적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실장은 ‘체육계의 비민주적, 비인권적 구태의 구조 척결 미흡’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 실장은 “선수선발, 대회운영, 시설사용에 있어 엘리트체육분야가 전체 체육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생적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분야와 독자적 행보를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타파하려면 이전과는 차별되는 선명하고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분명했다. 상호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일반적으로 문을 잠그고 있다면 정책주체의 노력은 공염불이 될 수밖 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성택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겸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1시군구에 1스포츠클럽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는 세밀함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인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8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은 시군구 중심이 아닌 학교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지역주민들이스포츠클럽과 밀접하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스포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1장 1조에 나오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이라는 구절은 국가가 국민에게 체육활동을 촉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체육학계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의 유효성과 한계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스포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특기자 폐지 및 전면검토도 언급했다. 주 교수는 “과거 체육특기자 제도를 만들어 일정한 운동 수준을 가진 학생이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전체 학생의 약 1% 정도는 학습권은 박탈당한 채 운동만 강요당해 왔다”면서 “이는 결국 운동부의 비리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운동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제도에 폐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정부의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육정책전문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개방직 공무원을 확대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체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독립된 기구로서의 스포츠청을 설립하여 업무를 관장케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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