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첫 행보로 현장을 선택했다. 이민석 위원장을 필두로 한 위원회는 서울숲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관 집행기관들의 현안을 보고받는 등 폭염 속에서도 정력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았다. 위원들은 조성된 공모·참여정원 등 작품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게 쉼터와 각종 편의시설까지 세심하게 짚어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제 이용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이어진 반포 한강공원 일정에서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등 환수위 소관 6개 핵심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서울시의 환경·수자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들이 모인 만큼, 현장에서 이뤄진 보고와 논의는 다가올 임시회 안건 심사의 밀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민석 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협력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조했다.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길을 찾으려는 이 같은 시도는 평가받을 만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원도시 구상과 환경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진정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날카로운 견제와 현장 감시가 필수적이다. 첫 현장 방문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상석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아침 출근길 집에서 나서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불쾌한 냄새가 기분을 망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강한 향수 냄새가 밀려오기도 한다. 점심시간 음식점 골목을 지나면 각종 음식물 냄새가 뒤섞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앞에서 걷는 행인의 담배 연기 냄새,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 등이 코를 찌르기도 한다.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음처럼 데시벨로 쉽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빛처럼 밝기를 숫자로 표시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맡기 시작하면 피하기 어렵고 일상에 미치는 불편은 상당하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악취뿐 아니라 일상에서 원치 않는 냄새에 노출되는 상황을 통칭해 '냄새 공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생활을 침범한다환경 분야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냄새 문제는 '악취'다. 악취는 하수도, 음식물, 폐기물, 사업장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특히 도심에서는 공장 같은 대규모 시설보다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음식점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하수관로, 정화조 등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대표적이다.서울시 역시 악취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문제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공환경시설과 악취 우려 사업장 등 약 700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냄새 문제가 더욱 민감해진다.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부패하기 쉬워지고 하수관이나 정화조 등에서도 냄새가 발생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좋을 수 있는 냄새'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냄새 공해의 흥미로운 지점은 반드시 불쾌한 냄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담배 냄새나 하수구 냄새처럼 누구나 악취라고 생각할 만한 냄새가 있는 반면, 향수나 섬유유연제, 방향제처럼 일반적으로 '좋은 향'으로 여겨지는 냄새도 있다.문제는 냄새에 대한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누군가에게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기분 좋은 향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강한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다. 좁은 엘리베이터나 만원 지하철처럼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서는 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특히 향수를 한 번 뿌리는 것과 여러 번 뿌리는 것, 개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과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같은 향이라도 체감이 크게 달라진다.결국 중요한 것은 '향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음식점이나 공연장, 교통수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향수를 뿌리는 행동은 법으로 정하기 이전의 문제다. 악취는 '불쾌함'까지 숫자로 담기는 어렵다냄새가 환경문제로 관리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소음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빛은 밝기를 측정할 수 있지만 냄새는 사람의 후각과 주관적인 느낌이 개입한다.같은 냄새라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고, 냄새의 종류와 노출 시간,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체감이 달라진다.실제로 서울시는 과거 생활악취 관리 과정에서 악취에 대한 판단에는 주관성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생활악취까지 별도로 관리해왔다.때문에 냄새 문제는 단순히 '냄새가 난다'는 민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원을 찾아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측정과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음식점·하수구 등 생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도시에서 냄새 공해를 만드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다.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조리 냄새, 하수관과 빗물받이에서 올라오는 냄새,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냄새, 사업장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이 대표적이다.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왔다. 실제 방지시설 설치 이후 주변 주민들의 악취 체감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는 냄새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예민함으로 치부할 사안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내가 괜찮으면 괜찮다'는 생각부터 바꿔야냄새 공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의 생활공간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특히 엘리베이터, 지하철, 사무실, 병원, 공연장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한 사람의 냄새가 수십 명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결국 냄새 공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술과 규제만이 아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더 쾌적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소리와 빛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흘려보내는 '냄새' 역시 하나의 후각 공해의 생활 환경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밤이 되면 도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오히려 더 화려해진다.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LED 전광판과 상가 간판, 가로등과 아파트 조명이 거리를 밝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조명 때문에 집 안에서도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낮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출근길과 퇴근길 거리 곳곳에서 간판과 현수막, 대형 광고판, 디지털 사이니지가 시야를 채운다.도시의 편리함과 활기를 위해 만들어진 빛과 광고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눈과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환경공해'가 되고 있다. 바로 빛공해와 시각공해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빛공해는 필요 이상으로 밝거나 원치 않는 인공조명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대표적인 것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이다. 아파트 맞은편 상가의 간판이나 건물 외벽 조명, 주차장과 도로의 조명 등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으면 집 안까지 빛이 들어올 수 있다.특히 LED 조명의 확산과 대형 전광판의 증가로 도시의 밤은 과거보다 훨씬 밝아졌다. 문제는 단순히 '눈이 부시다'는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밤에 지나치게 강한 빛에 노출되면 수면 환경이 방해받을 수 있고, 생체리듬을 교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람에게 밤은 본래 어두워져야 하는 시간이지만 도시의 인공조명은 밤과 낮의 경계를 점점 흐리고 있다.서울시가 올해로 20회째 빛공해 공모전을 열며 시민들에게 생활 속 빛공해 문제를 알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빛공해를 줄이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빛'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눈을 뜨면 또 다른 공해가 시작된다빛공해가 주로 '밤의 문제'라면 시각공해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다.거리를 걷다 보면 크고 작은 간판이 건물 외벽을 채우고, 도로변에는 각종 광고물과 현수막이 늘어서 있다. 여기에 대형 LED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가 더해지면서 도시의 시각 정보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광고가 많다는 사실 자체를 공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 더 눈에 띄기 위해 크기를 키우고, 더 밝게 만들고, 움직이는 화면을 사용하는 광고가 늘면서 도시 공간 자체가 거대한 광고판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다.특히 디지털 전광판은 기존의 정적인 간판과 다르다. 화면이 움직이고 색이 바뀌며 밝기도 크게 달라진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도 시야를 끌어당기는 자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결국 빛공해와 시각공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셈이다.'더 밝게' 경쟁하는 전광판…서울시도 기준 마련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대형 옥외전광판의 밝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지난 2026년 3월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의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적용했다. 30㎡ 이상의 전광판을 대상으로 주간 밝기를 7,000cd/㎡ 이하로 권고하고, 야간에는 표시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했다.서울시가 주요 전광판 52곳을 실측한 결과 주간 전광판의 상위 평균 밝기는 약 10,000cd/㎡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밝기를 낮추면 시민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는 동시에 전력 사용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관리 중인 전광판 가운데 일부는 밝기를 낮추는 조치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4월에만 주간 46개, 야간 40개 전광판의 밝기를 기존보다 낮췄다고 밝힌바 있다.도시의 밤에는 어둠도 필요하다도시에서 빛을 없앨 수는 없다. 가로등과 건물 조명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상점과 기업의 광고 역시 도시 경제의 중요한 요소다.문제는 필요와 과잉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모든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광고를 크게 만드는 것이 활력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빛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빛은 줄이며, 거리의 시각적 정보 역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가까울 수 있다.결국 좋은 도시의 조건은 얼마나 밝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보고, 걷고, 쉴 수 있는가​에 있을지도 모른다.소음공해가 귀를 쉬게 하지 못하고, 냄새공해가 코를 괴롭힌다면 빛공해와 시각공해는 눈을 쉬지 못하게 한다.도시는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그만큼 사람의 눈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밤의 어둠을 되돌려주는 일도 고민해야 할 때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때 40도를 넘나들던 폭염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난 자리에는 또 다른 기후위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물 부족'이다.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남부권을 중심으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 폭염 기간 강한 증발이 이어진 데다 충분한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농업용수 부족을 비롯한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 등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48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비가 적은 데다 폭염까지…물 부족 더 키웠다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수량 부족이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단순히 '비가 적게 온 해'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토양과 수면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했고, 농작물의 물 수요 역시 증가했다.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미 확보된 수자원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실제로 경남 지역 농업용 저수율은 39.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문댐은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들어갔고, 밀양댐과 섬진강댐도 '경계' 단계에 놓이는 등 수자원 관리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농촌에서는 가뭄이 곧바로 생계와 연결된다. 논과 밭에 공급할 물이 부족해지면 농작물 생육이 떨어지고,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다문제는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정부 전망에 따르면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지만, 9월에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누적된 강수량 부족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의 비만으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서도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3.6%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에도 부산·대구·인천 등을 포함한 53개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당초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6~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지역별 강수 편차가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폭염 다음 가뭄'이 보여주는 기후위기폭염이 끝나면 곧바로 선선한 날씨와 장마 같은 ‘정상적인 여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후위기의 모습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폭염으로 물이 빠르게 증발하고, 비가 내리더라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정작 가뭄 지역의 수자원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호우와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될수록 물 관리 역시 더욱 어려워진다.환경 전문가들은 가뭄을 단순히 '비가 안 오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강수량뿐 아니라 기온, 증발량, 토양 수분, 저수지 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역별 물 수요에 맞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폭염이 한풀 꺾였다고 해서 올여름의 기후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뜨거운 공기가 물러난 자리에서 마른 땅과 낮아진 저수지가 또 다른 경고음을 내고 있다.올여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온계의 숫자만이 아니다. 얼마나 비가 왔는지, 그리고 그 비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물로 남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익숙했던 일회용 밥그릇과 국그릇, 접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장례식장을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의 새로운 현장으로 선택하면서다.서울시가 2026년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약 3억7천만 개, 2,300톤 규모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 가운데 약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소개했다. 장례식장이 환경정책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인용 상차림만 해도 약 20개의 일회용품이 한 번 사용된 뒤 버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밥그릇부터 물잔까지 다시 쓴다서울시의 방식은 단순히 일회용 접시 몇 개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다.서울시는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해 왔다.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뿐 아니라 수저와 젓가락, 물잔, 식탁보 등까지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26년 서울시 자료에는 서울의료원·서울동부병원·서울보라매병원·삼성서울병원·중앙보훈병원에 이어 연세대 신촌장례식장까지 도입 장례식장으로 소개돼 있다.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조문객이 식사를 한 뒤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회수하고, 세척·살균해 다시 사용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서울시의 사업계획에서도 상주는 조문객에게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식장은 사용·회수를 위한 공간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며, 다회용기 사업자는 용기 대여와 세척·회수·재공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실제 쓰레기는 얼마나 줄었나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감축 실적이다.서울시가 2026년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2023년 약 20만9천 개에서 2024년 약 54만4천 개, 2025년에는 약 160만5천 개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빈소도 2023년 9개에서 2024년 26개, 2025년 51개로 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약 236만 명분의 식사가 다회용기로 제공돼 약 618톤의 일회용 쓰레기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했다.특히 서울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다회용기 도입 후 일반폐기물이 약 70~80% 감소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026년 7월 서울시가 종합병원 30곳의 탄소중립 활동을 평가한 자료에서도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등을 통해 일반폐기물을 최대 80% 감량한 사례가 확인됐다.왜 하필 장례식장일까장례식장은 일반 식당과 상황이 다르다. 언제 몇 명의 조문객이 방문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일회용품은 이런 상황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례식장의 일반적인 식사문화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다회용기로 전환했을 때 폐기물 감축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서울시 정책이 흥미로운 지점도 여기에 있다. 시민에게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식보다 일회용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장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위생은 괜찮을까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문제는 위생이다.다회용기는 단순히 사용한 그릇을 다시 내놓는 방식이 아니다. 서울시 사업 구조상 사용한 식기를 회수한 뒤 전문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하는 체계가 전제된다. 서울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기 세척·물류 비용과 현장 운영 인력 등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따라서 정책이 확대될수록 중요한 것은 '다회용인가 일회용인가'만이 아니다. 세척·살균 기준과 운송·보관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정책 정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문화도 친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까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정책은 거창한 첨단 환경기술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에 한 번 쓰고 버렸던 그릇을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다.하지만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장례식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일회용품 감축의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관혼상제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역시 2026년 장례식장뿐 아니라 배달음식, 경기·행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영역을 다회용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친환경 장례식장 몇 곳을 만들었느냐'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문화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환경정책이 시민에게 불편과 희생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지켜볼 만한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이다.기자의 시선장례식장에서 환경을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대로 한 해 전국 장례식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3억7천만 개에 달한다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문객 개인의 실천에 의존하지 않고 장례식장과 공급·회수·세척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점이다. 환경정책이 오래 지속되려면 시민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이 더 자연스럽고 편리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확대 과정에서는 위생관리와 세척에 필요한 물·에너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까지 함께 살펴 실제 환경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탄소배출을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탄소중립이 거창한 국가정책에만 머무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2026년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거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빈 병을 반환하는 일상적 행동에도 경제적 혜택이 붙는다. 반면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일회용품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몰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는 ‘혜택을 주는 정책’과 ‘위반하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년 시민이 알아둘 만한 대표적인 5가지를 정리했다. 장바구니만 써도 포인트 …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시민 입장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다. 2026년에는 기존 실천항목에 나무 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이 새롭게 추가돼 모두 17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올해부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회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전자영수증은 100원에서 10원, 일회용컵 반환은 200원에서 100원, 다회용기 이용과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각각 2,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됐다. 친환경제품 구매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졌다. 포인트는 현금 계좌나 신용카드사 포인트 등 가입 시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실천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2026년 규정에 명시됐다.환경정책이 시민에게 ‘참아달라’는 요구에서 ‘참여하면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가가 크지는 않지만 장바구니, 공유자전거, 다회용컵처럼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 보상을 연결했다는 점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노후차는 조기폐차 지원, 운행제한 어기면 과태료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다만 모든 5등급 차량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운행제한의 시행 지역과 기간, 시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한 예외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조례상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오래된 경유차 소유자는 단순히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조기폐차 지원을 이용할 것인지, 저공해조치를 할 것인지까지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카페·식당 일회용품 규제 …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카페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환경규제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이다.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실제 과태료는 영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객실·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소규모 식품접객업은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33㎡ 이상 100㎡ 미만은 10만·30만·5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은 30만·50만·100만원, 333㎡ 이상은 50만·100만·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모두 과태료’라는 식의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 포장·배달 여부, 예외사항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규제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량제봉투 안 쓰고 버리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최대 100만원 이하시민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은 쓰레기 배출이다.2026년 시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여기서 ‘100만원’은 모든 쓰레기 위반에 곧바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상한이다. 담배꽁초나 휴지 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실제 부과금액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분리배출 잘못하면 무조건 과태료 몇 만원’이라는 정보만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품 배출일과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소주병도 돈이다 … 빈 병 돌려주면 70~350원 환급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오래됐지만 의외로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제도가 빈용기보증금이다.소주·맥주·청량음료 등 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병 가격에 보증금을 함께 내고, 사용한 빈용기를 반환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현재 빈용기 보증금은 용량에 따라 190㎖ 미만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은 350원이다.일반적인 소주병이 100원, 맥주병 가운데 400㎖ 이상 제품은 130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빈 병 10개를 반환하면 1,000원 안팎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국 반환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는 수거된 뒤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소매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영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기자의 시선 "환경정책, ‘규제’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표가 필요"2026년 환경정책의 특징은 분명하다. 탄소를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행동에는 경제적 보상을 주고, 사회 전체에 환경비용을 발생시키는 행동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가격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문제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장바구니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은 알아도 어느 매장에서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고, 일회용품 역시 카페 안에서 어떤 품목이 규제되고 포장 주문에서는 무엇이 허용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 과태료 또한 지역과 위반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가 반복된다.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이 ‘오늘 무엇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탄소중립은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구호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장바구니 하나, 빈 병 한 개, 자동차 한 대의 선택이 실제 비용과 혜택으로 연결될 때 정책은 비로소 생활 속 행동으로 자리 잡는다. 2026년 환경정책이 보여주는 변화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