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11월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이하‘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 ‘내일의 땅( 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는 토지, 농지 정보 제공 서비스 )’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협은행과 함께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농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규 진입자의 정보 탐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더 쉽고 빠르게 농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9일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160 일원에서 14시 09분경 발생한 산불을 70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27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되었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잠수교를 한강 교량 중 수면과 가장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살려, 차량 중심의 이동공간에서 보행 중심의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은 3개 존으로 구성되며, △레스트 존(Rest Zone)은 휴식과 힐링 공간, △포트 존(Port Zone)은 한강 조망과 포토 명소 공간, △이벤트 존(Event Zone)은 공연 및 행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점검에서 김 의원은 “잠수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교량이자, 용산과 서초를 잇는 중요한 생활·관광 동선”이라며 “보행화가 단순한 공간 재구조화에 그치지 않고, 용산 방면 접근성과 연계 교통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보행 명소이자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잠재력이 큰 만큼, 교통·안전·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한강 최초의 전면 보행교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가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애꿎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과하다싶은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안심주택”이라며 “공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이 10.1%, 정상범주에 있는 층이 89.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릉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농협 강원본부와 도내 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조합장과 관련한 지금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