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42명(30%)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으며 이들 연봉 총액은 약 48억8,4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되어 사실상 ‘자리 지키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의 부실 운영과 조직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에 이어 2025년 10월에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며,“이 과정에서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과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책임이 분리된 구조라는 명분으로 이학재 공사 사장은 방관하며 실질적 책임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경영지표의 악화도 지적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부채 역시 2020년 2.7조 원에서 2025년 8조 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약 99.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공항공사 본사 사장, 감사뿐 아니라 산하 자회사에도 정치권·보은 인사가 잇따라 내정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에너지 등 주요 자회사에 국민의힘 출신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명·내정되어 전문성이 없고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라며 “기재부는 공운위 민간위원 구성부터 경영평가단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공사 자회사 낙하산 인사도 이학재 사장의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석열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학재 사장의 자진사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기재부는 무책임한 행정과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상식에 맞도록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이 도색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 참여기업은 0.1%고, 기업당 30만 원 수준만 지원되고 있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었다”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용직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언어나 문화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보편적 안전디자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디자인 개선비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4,569개 기업 중 6개(0.1%), 지원금액은 3,706억 원 중 0.008%인 3,100만 원에 그쳤다.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도 2,346개 중 3개(0.1%), 총 지원금 90만 원으로 기업당 3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이 수준으로 제대로 된 안전디자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도색이나 표지만 바꾸는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 의원은 산업부와 노동부의 접근방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디자인진흥원은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업은 정밀하게 설계하지만, 비용이 커서 확산이 어렵고, 고용노동부는 눈에 잘 띄게만 표시하면 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5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CUD는 색맹·색약 등 누구나 위험 신호를 인식하도록 색채를 개선한 사업으로, 시인성 향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각적 개선에 한정된 부분적 접근이고,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사업장 맞춤성이 떨어지고 보급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협력해 중소규모기업이 감당 가능한 비용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해 산업부의 디자인 전문성과 노동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맡기면 된다”며 “표준안도 업종별·위험요인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안전디자인은 미관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이라며,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파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을 전면 새단장했다. 구는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편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청파동3가 119-2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006년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층 공원 구조로 준공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민원이 이어지자, 구는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로 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정의 오염·얼룩을 제거하고 재도장해 공간이 한층 밝고 깨끗해졌다. 조도가 낮았던 조명시설도 전면 교체됐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주차관제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비상벨과 CCTV를 12대에서 21대로 늘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주차공간 표시등도 새로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면은 총 99면으로, 전기차 5면·장애인 3면·가족배려 10면·일반 81면으로 구성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명·관제·안전 설비를 모두 새로 교체해 실질적인 체감 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노후 공영주차장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센터장이 11년간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해서 약 2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주를 조망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문연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4건의 용역을 천문연으로부터 수주했다.그는 겸직 신고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발주 전 제안요청서와 원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공정계약 원칙과 직무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천문연은 우주와 별을 탐구하는 곳으로 국민의 애정을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구시대적이고도 퇴행적인 친인척 카르텔로 전락했는가”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자 감사 기능의 붕괴”라고 지적했다.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센터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부장 역시 내부 비위를 축소·은폐했단 점에서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천문연 원장은 센터장에는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가 나왔으며 본인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부장도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우영 의원은 “작년의 내란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득권자 중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안에도 그 잠재적인 근원이 남아 있다”면서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과기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은 철저히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