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사진)은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충남 도정 싱크탱크의 수장이면서도, 본인 지역구 활동에 몰두했다. 애초부터 논문 표절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원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원장은 지난 3월 4일 충남연구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자진 반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원장은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 것 같다.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 객관성·신뢰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4월 19일 의정부시 탁구협회장기 대회 ▲6월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의정부 유세 ▲7월 25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 등에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연구원은 그 특성상 연구위원과 연구원이 대부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전 원장은 석사학위를 반납해 현재 학사 학위만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직무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내부 규정 또한 임용 시 ‘연구부정행위’ 등 7대 비리 검증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 원장은 연구원장직을 유지한 채, 본연의 책무보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춘생 의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를 반납한 사람이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정치행사에 참석하고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은 주요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내년도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왜 충남도민의 혈세로 키워줘야 하느냐”며, “충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