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KINS 전 원장은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APR1400 관련 심사 및 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INS 간부들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로 반출했고, PC 보안통제를 해제하며 다운로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반출 규모는 10만 건 이상, 총량 100GB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APR1400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 설계·운영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심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방대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내용과 대응상황을 한수원이 공유받았는지, 유출 위험 범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원안위 및 KINS 제출자료의 보안등급과 관리절차는 충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열수소복합형 원전 등 차세대 기술도 KINS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암호화 강화·접근제한 체계 구축·대외 제출기술 보호지침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체코·폴란드 신규사업 등 해외수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국제 수준의 기술자료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원전기술은 단 한 건의 유출도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이며 에너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수원 임직원 모두가 기술자료 제출부터 보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재정립하고, 국가 핵심자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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