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권오수가 최대 주주로 되어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에 시중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2024년 12월 31일자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의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는 총 4,276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출금은 2,052억원, 도이치파이낸셜의 대출금은 2,060억원, 도이치아우토의 대출금은 787억원, 차란차의 대출금은 524억원, 브리티시오토의 대출금은 190억원, 바이에른오토의 대출금은 28억원, 사직오토랜드의 대출금은 84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말 기준)대출해준 은행들 명단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금융그룹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그리고 19개의 저축은행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이촌새마을금고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157억 8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 및 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 및 단위농협이 606억 5천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 7천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합계 3,178억 5천만원, 19개 저축은행들이 합계 496억 6천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합계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 6천만원, DAFS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사모사채와 자산유동화부채가 867억원이며 개인에게도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 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KIA 동대문지점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동대문구민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 및 SUV 중 KIA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워셔액‧부동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및 타이어 마모도 점검 등이다. 전문 정비사가 참여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483, 48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동차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 이번 무상 안전점검이 정비 불량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협수협 군납 물량 5년 새 각각 40%, 47% 감소국산 농수축산물 비중 66%→31% 급락어 의원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국산 농수축산물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 원 → 1,36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킨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공유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는 선순환 구조, 서울시의회가 앞장선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이러한 시민의 실천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실천활동을 제안했다.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고 시민단체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권 건국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대응 또 하나의 전략, 이끼 기반 녹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끼’를 제시하며, “이끼는 일반 식물보다 6배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생물로, 도시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옥상, 벽면,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이끼 녹화기술이 기후 완화, 공기 정화, 미관 개선 등 다차원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교통정책위원은 ‘친환경교통이용 생활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1,000만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무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디지털 이동거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1회용 세탁비닐 안쓰기 운동’을 소개하며 시민과 업계가 함께 참여한 자발적 감축 사례를 제시했고,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대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생활 속 실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이후, 지역 시민실천형 자원순환’을 주제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개 중인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와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협약보다 더 빠른 도시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재 화이트피스국제연맹 대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순환형 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행정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실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행정이 시민 실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들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생활 속 행동이 곧 탄소중립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고, 시민의 행동이 다시 정책으로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이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박 부위원장은 평소 고덕천 생태정화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통한 광나루 한강공원 녹지 정비, 주민과 함께 하는 줍깅 활동 등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이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 속 시민 실천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평균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임에도 안전· 보건·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이 1,151만 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한 명의 인력이 안전·보건·재난 등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인명 안전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며 “상시 소방 전문인력 배치,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장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의원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면적 25,894㎡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이자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분야별 전문관리 체계 도입, BTL사업 종료 이후 시설 인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