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사진)은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콩 H지수 ELS,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금융회 사의 ‘단기 실적주의’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이행과 ‘성과지표(KPI)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H지수 최고점일 때 ELS 판매... "위험신호 무시한 DLF 판박이"김 의원은 홍콩 H지수 추이와 ELS 판매 잔액 그래프를 제시하며, "H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초반에 ELS 판매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은, 2019년 DLF 사태 당시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해당 상품 판매가 늘었던 모습과 명백히 같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금융회사들이 맹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터진 것은, 금소법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 실질화, KPI 개선 없는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해야"김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을 핵심 대책으로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강화’를 꼽으며,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책무구조도’와 ‘KPI 개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월부터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감독 당국 제출용 형식 문서로 전락하면 안된다" 며 "이 제도가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가 아닌 책임 전가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금융회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KPI야말로 금융사고를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KPI 개선이 없는 금융회사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英 ‘컨슈머 듀티’ 도입... '절차' 아닌 '결과' 책임지는 감독 철학 세워야" 김 의원은 영국(FCA)의 ‘컨슈머 듀티(Consumer Duty)’ 원칙 제시하며 근본적인 감독 철학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로 규정한다"며, "이런 발상 전환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을 핵심적인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 체계 속 금융사고를 막고 수준 높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은 감독원장의 혁신 역량에 좌우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와 KPI 개혁을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컨슈머 듀티'의 정신을 감독 행정에 조속히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2차례 걸친 협박 통하지 않자, 해킹 근거자료를 다크웹에 게시해커 42건 누출자료 제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 자료보안 담당직원의 이메일 속에는 각종 고객사들의 막대한 보안정보 담겨고객사들 보안정보 누출로 인해 2차 피해 가능성 커져.. 심각한 우려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Black Shrantac(블랙 슈란탁)이 SK쉴더스 내부 데이터를 24GB 가량 해킹한 가운데, 실제 해당 자료들이 SK쉴더스 영업기술 직 원의 내부자료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한국 보안업계 최대 보안누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SK쉴더스는 해킹당한 자료가 '허니팟’ 기반으로 해커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정보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실제 직원자료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해커들이 다크웹을 통해 올린 24GB 가량 이메일 정보에는 고객사들 네트워크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네트워크 시스템, 웹사이트 소스코드·API 키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커조직들은 2차례에 걸쳐 해킹관련 협박 과정을 통해 SK쉴더스에 대해 거액의 금품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과기부와 키사는 SK쉴더스 직원 이메일 정보에 협력업체들의 어떠한 보안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수진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블랙 슈란탁 해커그룹은 다크웹을 통해 SK쉴더스 데이터 24GB 가량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사진 42건을 게시했다. 해당 자료들에는 SK쉴더스 고객사들의 서버정보와 업무자 정보, 고객사의 시스템 등의 내부 기밀자료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실제 해커그룹은 SK쉴더스에 대한 2차례에 걸친 금품 협박이 통하지 않자, 다크웹을 통해 실제 자신들이 해킹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SK쉴더스가 보안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각종 보안관련 자료뿐만이 아니라, 보안 방어시스템, 해킹 관련 취약점 등의 자료들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면 대한민국의 통신사,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커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SK텔레콤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SK쉴더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한 검증 및 증적자료와 함께 알람과 통보 기능과 자동화 기능에 대한 설명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에 대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과 기능에 대한 자료, △SK 하이닉스의 VEN 상태 검증 자료 및 장애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솔루션 설명자료, △금융보안원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내부정보제공망과 보안관제망, △HD한국조선해양의 PoC 항목 등 보안 관련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다. 최수진의원은 “국내 통합보안 대표기업인 SK쉴더스가 해킹에 뚫리면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금융사, 통신사, 반도체 등 핵심 고객사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기부와 키사는 하루빨리 누출된 정보 파악과 함께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 10명(`23. 1명, `24. 1명, `25. 8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 뿐이었다.징계를 받은 기관사 역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10건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정하고 있는 근무 배제조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1%를 넘어섰으며, 이 중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 나왔음에도 대부분 단순 경고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부실한 음주관리, 기강해이는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 소멸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해 열차를 운행했고 또 다른 직원은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21.~`25.10.) 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17명이 근무 중 음주로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수사기관 고발이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근무 중 음주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한국철도공사가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고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다”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 측정에 단 한 번 걸리더라도 자격을 정지시키고,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공사 내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역사 36곳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1곳을 제외한 35곳은 하자담보 책임기 간 내 누수가 발생,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사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신축된 36개의 철도역사 모두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이 중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는 무려 119건이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충북 제천역으로 지난 2021년 신축된 이래 3년간 총 21건의 누수가 확인됐다. 이어 경기 성남역 10건(2024년), 울산 남창역 6건(2021년), 경북 안동역 6건(2020년), 경북 문경역 6건(2024년) 등 순이었다. 특히, 새로 지은 역사에서조차 누수가 발생,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누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36개 역사 외 다른 역사들 역시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철도역사에서 발생한 누수는 무려 1,6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9건, 2021년 279건, 2022년 221건, 2023년 301건, 2024년 427건, 2025년 8월 현재 207건 등으로 지난 2022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누수 보수 예산도 크게 늘어 지난 2021~2024년까지 총 114억 9천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억 7천만원, 2022년 6억9천만원, 2023년 54억 3천만원, 2024년 51억 9천만원이었다. 2023년의 경우, 코레일의 「철도역사 누수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그간 방치했던 누수를 집중적으로 보수하면서 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송역, 천안아산역, 경주역은 역사 내 각각 30여곳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풀이됐다. 누수 보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각각 33억9천만원(오송역), 23억1천만원(천안아산역)으로, 근본적인 누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주역의 경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는데, 누수 보수 공사는 300m 가량의 배수로 설치와 코킹작업에 그쳤다. 대부분의 보수 공사가 사실상 미관 개선 공사에 집중되면서 누수 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총사업비 52억9천여만원 중 1천6백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반복되는 누수 현상은 콘크리트 균열, 누전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 수원역의 경우 만성적인 누수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2024년 11월 스크린도어 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전력이 차단되고 무정차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염태영 의원은 “신축 역사에서 이미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표면적인 하자 보수는‘사후약방문’으로 보여진다”며“국가철도공단은 철도역사 건설 때 선도적인 누수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등 문제의 재단 17개사, 10년간 3,129억 공공계약 수주통일교 계열이 6% 독식…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효정국제문화재단’포함정일영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 일으키고 있는 특정 종교 관련 기업의 공공 계약 현황 전수조사 및 특별 관리, 감독해서 공익에 어긋나지 않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교 등 문제의 종교 관련 재단 17개 기업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 1,916건, 3,12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통일교 재단 기업이 1,870건(97.6%), 금액으로는 3,014억 원(96.3%)을 차지해, 사실상 전체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재단 기업 가운데 신정개발특장차가 가장 많은 계약을 수주해, 10년간 83건·1,4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로 선원건설(17건·798억 원), 모나용평(1,061건·34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민간기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일교 재단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효정국제문화재단은 조달청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시설 운영 등 401건·약 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은 2024년, 임직원들이 설립한 신생업체에 기부금 수익을 투자한 탈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전(前) 이사장 윤영호 씨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비서실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17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독대를 주선한 ‘통일교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윤영호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정일영 의원은 “통일교 등 문제가 있는 종교 재단이 공공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 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공공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연 사유로,①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②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③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④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지연예상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라고 전했다.이어 박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