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입법 품질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400여 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행 규정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다. 또한 서초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16일에 열린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분석하며 법적 정합성 제고와 구민 중심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문화된 규정 등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주민 참여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시대 변화와 주민 수요 반영 △첨단기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 제언을 논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연구는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구민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두 연구단체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행사장에는 키링 제작, 양말목 공예, 미니 방향제 만들기 등 18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숙명여대 치어리딩팀, 군악대, 미스트롯 출신 가수 조혜령, 용산행복자립센터 폴댄스팀 등이 무대를 꾸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용산구민의 결속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품 용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11차 한·중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둥대학교(웨이하이캠퍼스) 등 한·중 양국의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 갯끈풀 등의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은 국경을 넘어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 등을 발생시키므로 주변국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단은 2014년부터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와 해파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공동으로 ‘한·중 해파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협력 범위를 갯끈풀,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열대 독성 식물플랑크톤, 갈파래류 등 다양한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동대응과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중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양국 해양생태계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11.4%)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MBA)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 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2024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 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전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17일(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11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최근 10년간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직자는 총 442명으로, 이 가운데 258명(58%)이 입사 5년 이내에 회사를 떠났다. 특히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이 39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9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20대 퇴직자가 107명, 30대가 17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65%가 청년 인재였다. 또한 여성의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코트라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신규 채용자 37명 중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코트라 업무 특성상 해외 순환근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직원들이 장기근속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김동아 의원은“퇴직자 10명 중 6.5명이 코트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세대”라며“조직이 젊은 인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코트라는 해외 순환근무가 기본 구조라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며“여성 이 다수인 만큼 근무환경과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