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 시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무늬뿐인 점검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별 서브터미널 점검 횟수는 CJ대한통운 32회, 한진 20회, 롯데글로벌로지스 18회, 쿠팡CLS 12회, 로젠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CLS는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37.6%로 업계 1위임에도, 점유율 5.3%에 불과한 로젠택배와 점검 횟수는 단 1회 차이에 그쳤다. 시장점유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은 셈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공동 체결한 합의로, 국토부는 2022년부터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쿠팡CLS는 대다수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당수 인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했음에도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CLS에 대한 점검은 2023년이 되어서야 처음 실시됐으며, ▲2023년 2회 ▲2024년 5회 ▲2025년(8월 기준) 5회로 3년간 총 12회에 그쳤다. 쿠팡CLS 봐주기 의혹과 별개로 국토부의 전체 점검률도 저조하다. 전국 923개 서브터미널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은 2025년 8월 기준 단 20건,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7개 서브터미널이 위치한 경상권은 2022년 22건 점검이 이뤄졌으나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은 서브터미널 수가 경상권의 절반 수준인 120개임에도 2025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업체별‧지역별 불균형은 국토부가 업체 수, 지역,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명확한 점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을 4년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사업자가 느슨한 감독을 받고, 지방 택배노동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역차별' 상황이 초래됐다. 이연희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함께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국토부가 4년 동안 기본적인 점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전국 9만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CLS에 대한 점검 부실은 특혜성 논란과 사회적 역차별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시장점유율과 지역 분포를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4배(2%→8%)로 끌어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R&D 예산과 인력은 정반대로 운영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 자급률 목표와 완전히 역행하는 예산 배분과 '깜깜이' 성과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목표는 '밀', 예산은 '벼'… 정책과 엇박자 R&D최근 3년간 농진청의 작물 품종개발 예산을 보면, 이미 자급률을 초과 달성한 벼 연구에 420억 원이 투입된 반면, 자급률이 2%에 불과해 4배이상 증산이 시급한 밀 연구에는 벼 예산의 22.7% 수준인 95억 원만이 배정됐다. 연구인력 역시 벼 담당은 43명인 데 비해 밀 연구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다. 밀 보급률 100% '통계의 함정', 재배면적 조사는 '0%'…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관리 시스템 농진청은 최근 10년간 밀 14개 품종을 개발해 100% 보급에 성공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품종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몰두해 온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정작 주무 기관은 정반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십 년간 개발한 품종이 얼마나 심겼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R&D'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되었다. 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췄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든 것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초과할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 9,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 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차 계획('15~'17)을 시작으로 2차 계획('18~20)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상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차 의원은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비용 부담이 200조 빚더미 한국전력공사에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차로 563MW, 총사업비 추산 1.5조원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고, 최근 2차 540MW 입찰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차 도합 총사업비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2.22GW, 2038년까지 23GW 규모의 ESS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함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하고 있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재원 부담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ESS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부담은 ‘ESS 중앙계약시장 전력거래계약서’에 따라, 전력시장의 구매자(한전)가 지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해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차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가 평균과 정산 예상금액’에 대해 “가격정보는 우선협상자 영업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낙찰 사업자의 영업 비밀 누출 우려 등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SS에 따른 전력구입비 부담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배임 소지도 지적된다. 한전의 지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7.51%, 외국인 15.18%, 기타 26.21%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향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 추산 비용>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2년 kWh 당 102~132원에서 2036년 54.8~99.1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민토지보상, 백업 전원, ESS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구 의원은 “당장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한전이 조용히 그 폭탄을 안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미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외면으로 200조 빚더미에 놓인 상황인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총부채는 2017년 108.8조원에서 2022년 192.8조원으로 폭증했고, 작년 205.4조원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 대신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생산 운영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93%로 가장 높고, 태양광은 25%, 풍력은 34%로 가장 낮았다. 구 의원은 “SMR은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에너지원이다”며 “치솟는 전기료에 부랴부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예산, 자산, 조직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공사의 예산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이 반파되어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202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사무실 내선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했다. 자산 관리 또한 허술했다. 2014년에 구매한 사무용 복합기는 건물이 파손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5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시스템에 ‘정상 운용 중인 자산’으로 등재돼 있었다. 복합기 외 다른 사무 비품들 역시 현황 파악이나 불용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없었다. 업무 관리도 손을 놓았다. 공단 폐쇄 직전인 2016년 2월 현지에서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지금까지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사라진 조직을 그대로 방치한 점도 문제다. 통일부가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했고, 가스안전공사도 2024년 2월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공사의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었다. 실체는 사라졌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부서’를 9년간 방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행정 조치와 함께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후 9년 가까이 유령 부서를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4일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장 주재로 ‘전 사업장 고위험작업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경영진, 소속기관장, 노동조합위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해 공단 선박, 방제대응센터를 포함한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또한 고소작업, 폐유수거, 중장비, 밀폐공간, 화학물질 등 ‘5대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고사례와 구체적인 안전수칙 방안을 공유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특히 강용석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소속기관장 주도 안전점검 실시 ▲임직원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당부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