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육아휴직 공백 메우면 불이익? 공공기관 경영평가 '모순'

이정윤 발행일 2025-10-15 07:24:00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진공, 3년간 육아휴직 대체인력 전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중기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약100여명의 육아휴직자가 나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평균 인원에 포함되면서 전체 기관 평가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김동아 의원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총 인건비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 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이 인력 운용,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 및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총 인건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처럼 육아 관련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다 보니, 육아수당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육아 관련 각종 수당의 경우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경쟁력이나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