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한국도로공사, 68억원 상당의 수도권 소유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 운영, 관리비도 연간 1억원 지출 권영진 의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수도권 기능 분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핵심 기능 남겨놓으면 균형발전 요원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 인력이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총 1,9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승인 인원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 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16개 공공기관들은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임차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도 각각 77억,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1월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68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56명의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없이 사무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은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도로연구단’,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잔류인력이 근무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 서울 강남 논현로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90억 원, 임차해서 사용하는 서울 중구, 서울 강남 역삼로 소재 건물의 임차료도 각각 연간 약 50억 원 9억 원에 달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후에도 콘텐츠 진흥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일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의 핵심기능 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조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산업부문에서만 55개 과제가 중단됨에 따라 638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삭감이 윤 대통령 본인이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제시한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연구마저 좌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수소 등의 비중을 높이고, CCUS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삭감’을 사유로 중단돼 가장 큰 매몰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CCUS 관련 연구과제임이 밝혀졌다. 2023년까지 약 35억 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된 '포집 CO2 활용 고부가 케미컬 제조 실증기술 개발 과제'를 포함해 수소·CCUS 관련 중단 과제 단 3건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매몰비용의 11%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조차 고려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중단 과제 중 탄소배출 저감·에너지 효율 제고·재생에너지 확대·친환경자동차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총 26건으로 약 47%를 차지한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역시 약 329억 원으로 총액의 반이 넘는다. 박지혜 의원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이자 ‘탄소중립 포기 선언’임이 분명해졌다”라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삭감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녹색전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에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R&D 생태계를 복원할 책무가 주어졌다”라며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R&D를 대폭 확대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사진)은 9일 한국수력원자 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산과 황산, LPG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운송차량의 사고는 총 394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는 연도별로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85건으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46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해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7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3건 ▲2022년 17건 ▲2023년 9건 ▲2024년 15건 ▲2025년 8월까지 6건이 사고 발생으로 외부로 유출됐다. 위험물질 차량의 적재상태별로는 인화‧발화성 위험물 적재 97건 ▲염산,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70건 ▲액화석유가스(LPG), 질소 등 고압가스 28건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 12건으로 외부유출 시 다량의 인명 피해와 2차 사고로 이어질 고위험물질을 적재한 사고가 207건으로 전체의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5월 30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일원에서 기화력이 높아 폭발위험 큰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운송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전도해 300L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일원에서 피부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고독성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다량으로 적재한 운송차량이 차선변경 중 앞선 화물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올해 5월 22일에는 충청남도 공주시 신충면 화흥리 일원에서 제1류 위험물질인 염산을 적재한 운송차량이 운송 도중 탱크로리 하부 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적재된 염산 4,000L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도읍 의원은 “위험물질을 적재한 운송차량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 차량 지역별 사고는 경기도가 85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60건(15%) ▲경상북도 42건(11%) ▲경상남도 38건(10%) ▲전라남도 32건(8%) ▲충청북도 29건(7%) ▲인천‧전북 20건(5%) ▲울산 19건(4%) ▲부산‧강원 13건(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년간의 환급률은 평균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5%, 2022년 19.1%, 2023년 21.1%, 2024년 13.5%, 올해 상반기 11.3%로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24년과 올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협은행 역시 5년간(2021~2025.6) 총 8,807건, 피해액 1,366억 3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협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정부의‘탈탈원전’기조에 발맞춰 방송광고비 등을 2배 이상 늘려 원전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71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를 비판하던 MBC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방송 협찬 및 광고비로 186억 6800만 원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억 6200만 원 △2022년 35억 700만 원 △2023년 71억 1900만 원 △2024년 45억 8000만 원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3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 집중적으로 원전 안전성 등을 홍보한 것이다. 한수원의 방송 홍보비 집행은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집중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A 종편의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에 3억 6100만 원을 협찬했고, 같은 해 B 종편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명분으로 1억 9650만 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도 종편들의‘사용후핵연료 관련 다큐멘터리’와 ‘계속운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편당 1억~3억 대 협찬을 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윤석열 정권이 소송을 제기했던 MBC에는 단 한 푼도 협찬·광고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한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방송 홍보에 단 3억 5800만 원만 집행한 상태다. 김현 의원은 “한수원이 정작 원전의 안전성과 설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정비·유지 예산은 줄이면서, 방송홍보비만 대폭 늘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처럼 수선유지비를 줄여 협력업체 대금지급까지 지연시켜놓고, 특정 방송사 홍보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홍보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관리 예산과 회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홍보비 집행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