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 성희롱 신고건수 2020년 1,608건에서 2024년 1,997건으로 증가‘법위반있음’ 인정 건수도 2020년 232건에서 2024년 263건으로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263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년에는 13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82건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이 연간 8,400톤에 달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만 2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데 11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8대의 CCTV를 신규 설치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야간 시간대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빈번해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왔다. 이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억 5,400만 원이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 9억 4,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8,400만 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7,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이 꼽혔다.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2년 327개소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소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소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4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부담금 상위 기관)[붙임2]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붙임3]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붙임4] 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공공기관

프로야구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인천 SSG랜더스필드 구장만 14석에 그쳐 법정 최소 기준(20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6천 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한 반면, 인천 SSG랜더스필드는 전체 2만3천 석 중 장애인석이 단 14석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고척스카이돔이 1만6천 석 중 280석(1.75%)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만7천 석 중 200석(1.18%), ▲창원NC파크 1만7천983석 중 208석(1.16%), ▲기아챔피언스필드 2만500석 중 230석(1.12%), ▲수원 ktwiz파크 1만8천700석 중 82석(0.44%), ▲포항야구장 1만2천120석 중 40석(0.33%),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만4천 석 중 65석(0.27%), ▲잠실야구장 2만3천750석 중 36석(0.15%), ▲사직야구장 2만3천79석 중 28석(0.12%), ▲인천SSG랜더스필드 2만3천 석 중 14석(0.06%) 순이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해야 하며, 2천 석 이상인 경우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구장 운영 주체와 지자체마다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장은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와 운영을 맡은 구단이 협력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장애인석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 관람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의원 전국 750개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발표 ① 황제출장246곳 조합, 신협중앙회 회장보다 높은 출장비 기준 운영일부 이사장, 골프장・경조사 출장에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전국 750개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체 조합(이하 신협)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임원들이 경조사 참석, 골프행사, 해외연수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출장비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출장비로 불리는 ‘여비’에는 교통비・식비・숙박료・일비가 포함되는데, 실제 숙박이 필요없는 관내 행사에도 과도한 일비가 책정・지급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 특히 교통비・식비・숙박료를 제외한 임원 일비 지급 기준만 따로 살펴보면, A조합 32만 원, B조합.C조합.D조합.E조합 30만 원, F조합.G조합,H조합.I조합 29만 원 등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신협이 246곳(전체 32.8%)에 달했다. 상당수의 조합이 현재 신협중앙회 회장의 출장 일비(최대 12만원)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일비’는 출장 중 발생하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의 실비 외 소액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이나, 일부 지역신협의 상임이사장들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추가 수당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경조사 참석에 여비를 지급한 신협은 73곳으로 지급총액은 2억 7587만 원이었다. 세부 여비 지급 현황을 보면, A조합 7700만 원, B조합 5100만 원, C조합 4100만 원이었으며, 이들 세 곳이 전체 경조사 여비 지급액의 61.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여비 규정에도 없는 골프장 행사 참석 여비도 지급됐다. 최근 5년간 153개 신협, 총 1억 6356만 원이 지급했으며, A조합이 3000만 원, B조합 1400만 원, C조합 675만 원 등 상위 5곳이 전체 지급액의 38.1%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 이유는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여비 규정을 정하면서, 일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신장식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신협 이사장이 전체 신협의 신뢰와 사회적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확인된 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일비 한도를 표준화하며, 경조사・골프행사・해외여행 등에는 일비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