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농민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6월 전북 무주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넘어져 운전자인 60대가 사망했으며, 7월에는 청송군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인 SS기를 운전하던 70대 농민이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5,829건이며, 사망 353명, 부상 3,710명 등 총 4,0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점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인데,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15.2%(1,795건 중 27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4%(1,037,516건 중 14,632명)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795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2022년 330건, ▲2023년 290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1,795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2019~2023) 전남이 365건(20.3%)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북 305건(16.9%), 충남‧경남이 219건(12.2%) 순이다.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관련 신체 손상사고 현황’(2019년‧2021년‧2023년 조사결과 통합)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3개년도 평균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트랙터(15.8%), 예취기(11.1%), 관리기(9.3%)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명구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농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는 농기계 사고는 더 이상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고령 농민 맞춤형 안전교육,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 농로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비 미착용, 미성년자 동승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의료보험, 후유장애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대인은 최대 4천만 원, 대물은 1천만 원, 일부 업체는 대인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 치료비 보장은 업체마다 달라 일부는 2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18주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어도 개인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어 자전거와 달리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교통실장은 “2020년 관련 업계와 보험 가입 MOU를 체결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올해 4~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나 업체별 보장 범위가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관련 업체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 전 업체 보험 내역 전수조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6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계 전반을 평가해 3년마다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공단은 2013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해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분야에서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인증기관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강용석 이사장은 “임직원이 해양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ㅇ 해양환경공단 강성훈 교육운영처장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 9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맑은 날씨와 고온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광화학반응으로 인하여 오존이 고농도로 쉽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였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은 인체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물피해와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기용제 사용이 많은 안성시와 파주시, 도장 및 기타인쇄업 등이 집중된 광주시 등 5개 시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및 경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사업장에게는 알림톡을 이용하여 주요 위반사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이자 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시작하는 7차 계절관리제 집중점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NAEDAM F&B)(충남 계룡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10. 4.’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사진)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여성·복지·관광 등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총 16개의 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연 기관 목록이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 핵심은 그동안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었던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로써 출자·출연 기관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주무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소통과 업무 능률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 21.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고 6. 27.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서울시 공사·공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 목록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정책과 관련, 주택실과 SH의 업무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매입 임대 주택 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을 불용 처리하여 정부에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기획조정실 및 주무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해당 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