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물” 사용량 데이터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 조기 발견․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알리는'누수바로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누수바로알리미'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디지털계량기 및 검침단말기를 사용자(고객) 세대에 설치하여,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검침단말기를 통해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9월부터 중구 지역 3만 세대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신속한 누수 발견과 누수량 감소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기간(24.9.27.~12.31.) 동안 총 1,519건의 누수 알림을 통보하였고, 수리를 완료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검침원이 검침할 때보다 세대당 46.5톤의 누수량 감소 효과(94.5%↑)를 보였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천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어 검침 및 요금 부과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까지 최대 60일까지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스마트검침으로 매시간 수집되는 물 사용량 중 3일 연속 ‘0’이 없는 세대는 누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올해 86,100세대를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서울시 전체 227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검침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수도계량기를 우선적으로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였고, 2022년부터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검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카톡 또는 문자로 받기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또는 전화(120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가입은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민원신청-옥내누수문자알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건물 안 누수는 수도요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중한 물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전면시행을 통해 보다 쉽게 누수를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면서,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신규․연장 신고 및 허가된 옥외광고물 약 482개소로, ▲돌출‧옥상‧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 사용자재 부식 여부 ▲접합부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 설비 배선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은 즉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총 492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14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구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과 옥외광고 사업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월 1회 정기 순찰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배부하여, 광고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18일(금)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 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이어 김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만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AI·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김길영 위원장은 “저 역시 청년시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 21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부도 등을 일으켰을 때 하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1,901개(‘22년) ▲2,347개(‘23년) ▲2,666개(‘24년)였으며, 부도 건설사는 ▲14개(‘22년) ▲21개(‘23년) ▲29개(‘24년)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신청 건수도 ▲46건(‘22년) ▲89건(‘23년) ▲93건(‘24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계설비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 하도급업체의 계약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하도급 계약실적은 ▲118,716건(약 85조 원, ‘22년) ▲95,601건(약 80조 원, ‘23년) ▲90,669건(약 75.9조 원, ‘24년)으로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건설사가 흔들리고 전체 하도급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도급사들은 공사대금은커녕 지급보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주)동대문환경개발공사 운영) 내 화재 잔존 폐기물로 인한 해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독은 폐기물이 남아 있는 지하 2층과 3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 차량을 동원해 센터 주변과 지하 전 층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도 병행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화재 이후 남은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센터 내부의 철저한 방역과 탈취 작업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센터의 폐쇄와 주민 편의시설 전환 여부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21일 오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금융상품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