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관련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 채용공고를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차관은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2024년 국립외교원이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심 모 씨를 위해 자격요건(응시요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공고에서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했지만, 실제 합격한 심 모 씨는 공고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자료 분석 결과, 심 총장 장녀가 지원한 ‘다급 채용과정’에서 실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심 총장 장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차관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의 질의에 “공고문에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문의해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내해 주었다”면서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직접 문의해오는 사람에게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공고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채용공고를 보고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천 명의 지원자들, 청년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잘못된 채용행정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과거부터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는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을) 동일하게 안내해주었다”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채용공고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결국 “그 지점은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채용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응당 사과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노력하겠다”고만 답하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잘못된 채용공고와 채용행정에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청년세대에 대한 2차 가해이고, 또다른 공분을 자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주차면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지원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초기 화재 진압 강화 및 피해 최소화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초기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지상 이전이 어려운 충전시설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주차면 50면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공중이용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 일부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이전이 어려운 경우 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설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시설관리주체가 하면 된다.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구청 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심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후 구는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을 받은 소화기 51대를 설치하는 등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올해도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FID 종량기는 주민이 카드를 태그하거나 개별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계량하는 기기로, 이를 통해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종량기를 통한 배출 수수료는 1kg당 130원이며, 선불 충전식 카드와 후불제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 비해 악취 문제를 줄이고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는 2018년부터 종량기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405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추가로 20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강북구 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세대 이상 일반주택으로, 일반주택은 거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종량기 구매 및 설치비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음식물쓰레기를 85% 이상 감량하고,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쓰레기 감량은 강북구를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확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연합회 반재선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행사장에는 서울시의회 시의원, 연합회 회원 등 약 100여명 이 참석해 상점가·전통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세 번째 소통 시간을 가졌다.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 역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내용들은 지난 1회와 2회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상점가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연합회 임원단, 서울시 관련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최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효과분석”을 발표하고, 박한진 장미꽃빛거리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골목형 상점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임영업 관악신사시장 상인회장이 “서울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의식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심지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안병만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변세근 연서시장 상인회장, 이창식 쌍문역둘러상점가 상인회장이 참여하여 ▲디지털 온라인 판로개척 ▲청년 창업지원 사업 확대 ▲로컬브랜드사업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대교체를 위한 정책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거버넌스) ▲상인회 회장 및 상인 자체 교육 강화 ▲전문성을 갖춘 매니저 필요성 등 서울시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의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은 서울시의회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난 4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상

미숙한 산불 대응 과정과 적응 대책 및 예산 구조 문제 지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속해있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일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진화되었지만,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곱씹고 그 다음 산불, 그 다음 폭우에 앞서 대비해야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비상’은 국회에서 추경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또한 ‘비상’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은 산불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적응 대책과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 체계 정비, 대피소와 피난 경로 확보, 이동약자 지원, 지역 기반 대응 훈련 등 실질적 인프라가 적응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박정현 의원은 “고온건조 한 기후로 인해, 산불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표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며 국가 재난체계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3일, 제80회 식목일(4월 5일)을 기념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강청과 한국환경보전원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기존 자생하고 있는 식생환경을 고려하여 전나무 1,000주, 화살나무 2,000주, 맥문동 5,000본을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 장소인 ‘수풀로 양수리’는 당초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였으나 지역주민ㆍ기업ㆍ정부가 한강수질보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생태공간으로 조성한 수변녹지이다. 한강청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다양한 식재를 추가로 심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운영ㆍ관리 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청은 지난 2001년부터 25년째 토지를 매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강수질 보전을 넘어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들이 4월 5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풀로 양수리에서 열린 ‘2024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